[기획]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재산이 ‘4억’도 안 되는 이유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을 내린 가운데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소박한 재산 규모’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특히 2019년 인사청문회 당시 그가 밝힌 삶의 철학이 온라인상에서 재조명되며 관심을 끌고 있다.

7일 서울 시내 한 카페에서 만난 직장인 이 모 씨는 휴대전화로 관련 영상을 확인하며 “보통 고위공직자 재산이 수십억 원대인 경우가 많은데 4억 원 수준이었다는 점이 오히려 더 신뢰를 준다”라고 말했다. 인근 테이블에 앉아 있던 또 다른 시민 역시 “재산 규모 자체보다 어떤 기준으로 살아왔는지가 더 중요해 보인다”라며 “청문회 발언이 다시 주목받는 이유도 그 때문 아니겠느냐”라는 반응을 보였다.

실제로 이날 주요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는 2019년 국회 인사청문회 당시 발언이 담긴 영상이 빠르게 확산되는 양상이 확인됐다.

복수의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문형배 헌법재판관의 재산이 적은 이유”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2019년 4월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 장면이 담긴 영상이 공유됐다. 당시 문 후보자는 본인 재산이 4억 원이 채 되지 않는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본지의 확인 결과  확인한 결과 해당 영상은 이날 오전 기준 조회수 71만 회를 넘어섰다. 영상 속에서 문 권한대행은 “본인 재산은 4억 원이 채 되지 않는다”라고 밝히며 “결혼할 때부터 평균인의 삶을 살겠다고 다짐했다”라고 언급한 바 있다. 당시 헌법재판관 평균 재산이 약 20억 원 수준이라는 점과 대비되면서 관심이 집중됐고 일부 장면에서는 멋쩍은 웃음을 보이는 모습에 청문회장 내에서도 웃음이 이어졌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후 지난달 27일 공개된 재산 신고에서는 총 15억 4,379만 원으로 집계돼 약 6년 사이 재산 규모가 증가한 점도 함께 언급되고 있다.

구체적인 재산 구성도 관심을 끌고 있다. 문 권한대행은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부산진구와 동래구 소재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으며 부친 명의의 경남 하동군 단독주택 등을 포함한 건물 가액은 총 5억 4,630만 원으로 집계됐다.

여기에 배우자 명의의 경남 김해시 토지와 부친 명의 하동군 토지 등이 4억 4,496만 원 규모로 신고됐다. 또한 배우자와 장남 명의의 유가증권 275만 원, 예금 5억 4,419만 원이 포함됐다. 아울러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2012년식 SM7 차량(약 558만 원)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은 부동산과 예금 중심으로 구성된 모습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현장에서 만난 한 법조계 관계자는 “고위공직자의 재산은 단순한 규모를 넘어 국민이 체감하는 신뢰와 일정 부분 연결되는 요소”라며 “특히 재산 형성 과정과 개인의 가치관이 함께 조명될 경우 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최근에는 재산 규모 자체보다 공직자의 태도나 발언, 과거 행보까지 함께 종합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는 단순한 수치 비교를 넘어 다양한 요소가 함께 고려되는 흐름이라는 해석이다.

온라인상 반응도 이어지고 있다. 관련 게시글에는 “소신 있는 삶으로 보인다”, “검소한 공직자 이미지가 느껴진다”는 의견이 이어졌으며 일부 이용자들은 “평균 재산보다 낮은 수준이라는 점이 오히려 신뢰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재산 규모만으로 공직자의 평가를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신중한 시각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한편, 헌법재판소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따르면 재산공개 대상자 12명의 평균 재산은 23억 535만 원으로 나타났다. 문 권한대행의 재산은 평균 대비 3분의 1가량 낮은 수준이다. 실제로전체 대상자 중에서는 8번째를 기록했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이미선 재판관이 75억 2,366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정정미 재판관 27억 6,579만 원, 정형식 재판관 24억 8,878만 원, 김형두 재판관 23억 1,054만 원, 정계선 재판관 17억 6,819만 원, 김복형 재판관 7억 5,853만 원 등이 뒤를 이었다.

이와 함께 과거 청문회 당시 자녀 재산 신고 내용도 다시 언급되고 있다. 당시 문 권한대행은 2000년생 자녀의 재산으로 30만 3,000원을 신고한 바 있으며, 이는 다른 고위공직자 자녀의 수천만 원대 재산과 비교되며 이례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관련 보도에 따르면 그는 당시 “스무 살이 되도록 먹여주고 키워줬으면 됐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발언 역시 최근 온라인상에서 다시 공유되며 다양한 해석을 낳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공직자 재산 공개는 제도적 투명성을 위한 장치인 만큼, 개별 수치에 대한 해석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국민이 체감하는 신뢰와 연결되는 지점이 있는 만큼 관심이 이어지는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