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보고 직후 바뀌었다” 文 정부 잼버리 매립 강행 정황 드러나

지난 2023년 8월 전북 새만금에서 열린 세계 스카우트잼버리의 파행이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이어진 부실 기획과 강행된 매립 사업에서 비롯된 정황이 감사원 감사 결과로 드러났다. 10일 발표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전북도는 2015년 매립이 필요한 부지를 눈대중으로 야영지 후보지로 선정했고, 문재인 정부는 이후 대체 부지 검토 없이 농지 관리 기금 1,800억 원을 투입해 매립을 강행했다.

전북은 침수 위험이 있는 부지를 검토 없이 택했고, 이미 지연된 매립 개발 일정을 ‘2019년 완료 예정’이라고 허위 표기한 계획서를 제출했다. 보고서에는 새만금청이 개발 주체인 것처럼 조작된 내용도 포함됐다.

특히 평가위원들은 “허위 계획이 유치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진술했으며, 감사원은 “개발 계획이 사실과 달랐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면 유치 자체가 무산됐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농지 관리 기금은 농지의 재개발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융·투자 등 농지조성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자금으로, 용도가 법적으로 제한돼 있다. 농림부는 2017년 3월 야영지 매립에 농지 관리 기금을 사용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그해 7월, 청와대 균형발전비서관실은 농림부에 “농지 관리 기금을 사용한 새만금 매립 방안을 검토해 보고하라”고 지시했고, 이후에도 청와대는 “공공주도 매립을 위해 기금 투입 방안을 다시 검토하라”고 재차 지시했다.

농림부 실무자들은 감사 과정에서 “청와대 보고 직후 지침이 바뀌었고, 대통령비서실의 요구에 부담감을 느꼈다”고 진술했다. 결국 5개월 뒤 농림부는 기금 투입을 결정했다. 이번 감사는 잼버리 부지 결정부터 문 정부 당시 청와대가 깊이 개입한 흔적을 포착하면서 파행의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