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처벌해” 내란 선동 혐의로 고발됐던 전광훈 목사 근황

내란 선동 혐의로 고발된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에 대한 경찰 수사가 두 달 넘게 이어지고 있지만, 아직 소환 조사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경찰은 전 목사의 발언이 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며 혐의 적용 여부를 신중히 검토 중이다.

서울경찰청은 최근 기자간담회를 통해 전 목사의 과거 발언 영상을 분석하고 있다며, 내란 선동 외에도 적용 가능한 다른 혐의가 있는지 전방위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특정 혐의에 국한하지 않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 중”이라며 “법리적 판단에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 목사는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앞 집회에서 “윤 대통령을 구치소에서 직접 모셔 오자”는 취지의 발언을 해,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으로부터 고발당했다. 사세행은 기자회견을 열고 전 목사의 구속수사와 출국금지를 촉구하며 “극우 선동이 서부지법 사태를 촉발했다”고 주장했다.

전 목사에 대한 형사처벌 요구도 거세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소속 김요한 목사는 “전 목사는 반드시 죗값을 치러야 한다”며 종교계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경찰은 고발인과 참고인 조사를 마쳤으며, 내란 선동 혐의 유죄 판례인 이석기 전 의원 사건을 참고해 법리를 검토하고 있다. 형법에 따르면 내란 선동은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전 목사 측은 “사건 당일 현장에 없었고, 사태와 무관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객관적 증거 확보 이후 전 목사에 대한 직접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