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와 다를 바 없다” 국민연금 공개 저격한 이준석 발언

657만 원 내고 1억 1,800만 원 수령
물가 상승률을 상회하는 결과
이준석 “폰지사기와 다를 바 없다“

최근 인터넷에 국민연금 수령 금액 사진이 올라와 화제다. 이와 관련해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폰지사기와 다를 바 없다“라고 전해 많은 이들의 주목을 받았다. 앞서 지난 20일 국민연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인상을 골자로 한 ‘모수(母數)개혁안’은 여야 합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는 2007년 이후 18년 만에 이뤄질 역대 세 번째 연금 개혁으로, 개혁안의 핵심은 ‘더 내고 더 받는 것’이다.

개혁안에 따라 매달 내는 보험료율은 소득 대비 현행 9%에서 내년부터 8년 동안 해마다 0.5%포인트씩 13%까지 인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금액이 연금 가입자의 생애평균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뜻하는 소득대체율은 당초 2028년 40%까지 낮아질 것으로 예정되어 있었다. 하지만 이번 개혁안으로 인해 내년부터 43%로 인상되어 고정된다.

이러한 연금개혁안에 이 의원이 일침을 날렸다.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의원은 지난 30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사진과 글을 작성해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그는 게시글에서 “국민연금과 관련해 한 장의 사진이 최근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라며 “2001년부터 연금을 수령하기 시작한 한 분이 2024년 1월 기준으로 약 23년간 수령한 연금 총액은 약 1억 1,800만 원에 달한다”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이 글과 함께 게시한 사진의 국민연금 고지서에 따르면 A 씨는 99개월간 657만 2,700원을 납부했으며, 2001년 4월 30일부터 지난해 1월까지 1억 1,846만 280원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이 의원은 “단순한 수익률을 넘어 물가상승률을 훨씬 상회하는 결과”라며 “참고로 이분이 연금을 납부하기 시작한 1993년의 소주 한 병 가격은 377원이었고 연금 수령을 시작한 2001년엔 700원, 현재는 약 1,379원. 지하철 기본요금 역시 1993년 300원, 2001년 700원, 현재 1,400원으로 올랐다“라고 적었다.

이어 그는 “물가는 대략 4배 올랐지만, 연금 수령액은 납부액의 20배에 달한다”라며 “이러한 국민연금 제도 설계는 과거에 출산율이 장기적으로 높게 유지될 것이라는 낙관적인 가정을 기반으로 만들어졌고 동시에 연금 제도에 소득재분배의 기능을 일부 포함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과거에 설계했던 국민연금 제도에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하며 물가 대비 수령액이 너무 높게 책정됐다고 강조하는 것이다.

이 의원은 “이 소득재분배의 기능은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사이에서만 적용되어야 공정하다”라며 “기성세대의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 미래세대의 소득을 과도하게 끌어다 쓰는 구조는 정의롭지도 공정하지도 않다“라고 이야기했다. 즉, 국민연금 제도 설계가 이뤄진 과거에 예상하지 못했던 저출산 및 고령화가 나타나면서 제도 설계 당시의 가정이 현재 상황과 맞지 않다는 설명이다.

이 의원은 “앞으로 대한민국은 전형적인 항아리형 인구 구조로 진입하게 된다”라며 “이 구조에서 아랫부분, 즉 미래세대는 윗부분, 즉 기성세대의 연금 부담을 떠안기 어렵다. 이 항아리는 결국 깨질 수밖에 없다”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또한 그는 “공적연금이 일정 수준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갖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지금처럼 저출산이 심각한 상황에서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세대에게까지 과도한 재정 부담을 전가하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다. 아직 태어나지 않았거나, 정치적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아이들에게 미래의 세금과 재정 부담을 떠넘겨 현재의 표를 얻는 복지 정책을 실행한다면, 그것은 폰지사기와 다를 바 없다”라며 “그 어떤 복지라도 정의와 지속 가능성 위에 설 때만이 정당성을 가질 수 있다”라고 적었다.

한편, 업계에서는 2041년부터 연금기금 적자 전환, 2057년에 이르면 기금이 전부 소진될 것으로 전망한다. 이러한 전망에 현재 청년들은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믿음이 적을 뿐만 아니라 보험료율이 인상된 것과 관련해 거부감도 큰 것으로 전해진다.

업계에서는 모수개혁을 통해서 연금기금 고갈을 막는 것은 한계가 존재한다고 보고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평생을 일해서 낸 돈에 대한 부분은 국가가 책임지고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의 취지라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