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년 검찰 권력, 결국 무너졌다…'종지부’ 검찰청이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1948년 정부 수립과 함께 설치된 이후 78년 만의 변화로, 한국 사법 체계의 대전환으로 평가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열린 제44회 국무회의에서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심의하고 의결했다.
결국 소환된 심우정 “이례적 대응”...볼멘소리 등장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도피성 대사 임명 의혹’을 수사 중인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심 전 총장은 법무부 차관 시절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해제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가 위기 사태" 전직 화이트 해커의 주장...상황 심각합니다 최근 대규모 해킹 사건이 잇따르면서 정부·기업 보안 체계 전반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다. 올 상반기 SK텔레콤에서 2,70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데 이어, 하반기에는 KT·롯데카드 등 주요 기업이 해킹 공격을 받았다.
'361만 유튜버', 노무현 건드렸다...무슨 일인지 봤더니 구독자 361만 명을 보유한 경제 전문 유튜버 슈카(본명 전석재)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조롱하기 위해 합성된 세계보건기구(WHO) 로고 이미지를 사용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이미지는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 이용자들에 의해 제작·유포된 것으로 추정된다.
김현지 비서관 국감 출석 제외...野 "정권 핵심 실세" 공세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 측근으로 알려진 김현지 총무비서관의 직책 이동을 두고 정권이 숨기려는 의도가 있다고 비판했다. 김 비서관이 국정감사 출석 대상에서 제외되자 여권 일각에서는 대통령실이 민감한 사안을 차단하기 위해 제1부속실로 배치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재명 저격한 박명수, 또 한 번 소신 발언 ‘논란 재점화’ 방송인 박명수가 다시 한번 ‘소신 발언’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이번에는 국내 관광 문제를 두고 의견을 내면서 앞서 불거졌던 발언 논란이 재점화되는 분위기다. 앞서 박명수는 주 4.5일제와 관련해 “인구도 줄고 있는데 근로 시간까지 줄이면 어떡하냐”라며 “허비하는 시간이 많다고
與, 필리버스터 개정 강행...野 "김대중 정신 무너뜨려" 반발 더불어민주당이 필리버스터 제도 개정 의사를 밝히자 국민의힘에서 즉각 반발이 나왔다. 국민의힘 우재준 최고위원은 민주당을 향해 “김대중 정신을 스스로 무너뜨리려 한다”라고 직격했다. 논란은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필리버스터 제도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시작됐다. 김 원내대
파견 검사 40명 전원 복귀 요청 입장문…특검팀 김건희 수사 차질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예상치 못한 혼란을 맞고 있다.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들이 30일 집단으로 복귀를 요청하는 입장문을 민 특검에게 제출한 것이다. 해당 입장문은 부장급 파견 검사들이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월바이오텍 사건 검찰 은폐 정황…김건희 즉각 특검해야"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특검 사안을 다시 공세적으로 끌어올리고 있다. 웰바이오텍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개입과 은폐 정황을 주장하며, 특검과 법무부가 즉각 진상 규명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30일 민주당 3대특검 대응 특별위원회 김건희 특검 태스크포스(TF)
이시영, 음주 파티 의혹 해명...논란 원천 차단 배우 이시영은 이혼 4개월 만에 둘째 임신 소식을 전하며 이미 큰 이목을 끌었다. 냉동 배아 이식이라는 사연이 공개되면서 논란도 뒤따랐다. 이런 가운데 최근에는 여행 중 공개한 사진으로 음주 파티 의혹까지 불거졌지만, 직접 해명에 나서며 논란을 차단했다.
청문회 불출석 대법원장에 전현희 "국감 증인 검토…탄핵은 안 해"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청문회 불출석 의사를 밝힌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 “사법 불신을 해소할 책임이 있다”며 국정감사 증인 출석 가능성을 열어뒀다. 다만 불출석을 이유로 고발이나 탄핵을 추진할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호남 불 안 나나 발언 김정재 의원에 조국혁신당 윤리위 제소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이 국회 본회의에서 “호남에서는 불 안 나나”라는 발언을 한 뒤 조국혁신당으로부터 징계안이 제출됐다. 조국혁신당은 이를 ‘중대한 망언’으로 규정하며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차원의 엄정한 징계를 촉구했다.
장동혁 대표 "한동훈 관련 당원 게시판 의혹, 원칙 따라 처리"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한동훈 전 대표와 관련된 ‘당원 게시판’ 의혹에 대해 아직 결론이 내려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면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강조하면서, 사실관계 규명 의지를 드러냈다.
추미애 경기지사 출마설…국민의힘 "나경원 등 대항마 내세울 것" 국민의힘 지도부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경기지사 출마 가능성에 맞서 나경원 의원을 비롯한 후보군을 내세울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야 대립이 격화되는 가운데 지방선거를 둘러싼 대진표가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윤 前 대통령 보석 심문 내용 공개…변호인 "수감 생활로 악화" 변호인 김계리 변호사는 29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지난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에서 열린 보석 심문 당시 변론 내용을 전하며 윤 전 대통령이 정상적인 식사가 불가능하고, 이 때문에 건강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구속 권성동 의원 옥중 서한 "개인 억울함보다 당 위기 걱정"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구속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옥중에서 서한을 보내 당의 단합을 강조했다. 그는 개인적 문제를 넘어 당이 직면할 정치적 위기와 공세를 우려한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29일 동료 의원들에게 전달한 서한에서 "개인의 억울함보다 더 큰 걱정은 앞으로 당과
한덕수 "불법 계엄 받아들이기 어려워"…첫 재판 진술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막지 않은 책임 등으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첫 재판에서 불법 계엄에 대해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30일 불구속기소 된 한 전 총리 사건을 심리했다.
출범 76일 특검팀 예산 집행 내역 공개…배정액 3분의 1 사용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예산 집행 내역이 공개됐다. 특검은 지난 7월 2일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한 이후 9월 16일까지 76일간 약 28억 원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배정된 예산 78억 원의 3분의 1을 넘는 규모다.
홍준표 前 시장 "국민의힘 반민주당 정서 대변 못해…존립 위기"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내년 6·3 지방선거를 뒤로 국민의힘이 존립 위기를 맞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민주당의 해산 청구 가능성을 거론하며, 국민의힘이 반민주당 정서를 대변하지 못하고 사실상 정치적 영향력을 상실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윤 前 대통령 보석 청구…이명박 이어 두 번째 보석 허가 촉각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추가 기소된 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겠다며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역대 대통령 중 보석을 허가받은 사례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유일해, 법원이 윤 전 대통령의 청구를 받아들일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21년 "박근혜 떨어뜨리겠다" 이정희 前 대표, 변호사로 활동 지난 2012년 대선 무대에서 “박근혜 후보를 반드시 떨어뜨리겠다”라며 강한 발언으로 주목받았던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가 최근 변호사로 근황을 전했다. 과거 박근혜 후보를 정면으로 비판했던 그는 정치권에서 퇴장한 뒤 다시 법조계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 외국산 영화·가구까지 고율 관세 부과 확대 트럼프 대통령이 외국산 영화와 가구까지 고율 관세 부과를 확대하겠다고 공언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미 의약품과 전자기기에 이어 문화·생활 소비재까지 관세 대상이 확대되면서 미국 내 산업 보호와 정치적 이해관계가 맞물렸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이재명 대통령, 국가망 화재 계기 산하 기관 보안 전면 점검 이재명 대통령이 각 부처에 소속·산하 기관의 보안 및 안전 관련 시스템을 전면 점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주 국무회의 전까지 서면으로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최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사고를 계기로 선제적 대응을 주문한 것이다.
정성호 장관, 임은정 지검장 '검찰 개혁 5적' 발언 등 행보 경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에게 정치적 발언을 유의하라는 경고를 보냈다. 임 지검장이 최근 ‘검찰 개혁 5적’ 발언과 SNS 게시글 등으로 논란을 빚자, 사실상 그의 행보가 도를 넘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추경호 측, 계엄 방해 내란 특검 공판 전 증인신문 취소 요구 추경호 전 원내대표 측이 12·3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의결 방해 의혹과 관련한 내란 특검 수사 과정에서 진행 중인 공판 전 증인신문을 취소해 달라고 법원에 요구했다. 증인 불출석이 이어지면서 특검의 입증 일정에는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
전장연 출근길 지하철 1호선 탑승 시위…열차 지연에 시민 불편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29일 오전 서울 지하철 1호선에서 출근길 탑승 시위를 벌이면서 열차 운행이 최대 19분 지연되는 등 시민 불편이 속출했다. 시위의 목적은 장애등급제 폐지와 탈시설 권리 보장이지만, 반복되는 지하철 시위 방식에 대한 형사처벌 가능성이 다시 부상하고 있다.
검찰청 폐지 정부조직법 국회 통과…추미애 의원 비판 지속 검찰청 폐지를 포함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발언이 정치권에 적잖은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추 의원은 검찰 조직 개편의 성과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돌리는 듯한 표현을 사용하면서도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장동혁 대표 "외교 문제에 전산망 마비까지"…정부 대응 비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를 향해 “외교 재앙”, “입법 독재”라는 강한 표현을 사용하며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유엔 총회 순방 이후 정부의 설명이 없다는 점과, 최근 벌어진 국가전산망 마비 사태에 대한 대응 부족을 주요 지적 대상으로 삼았다.
오세훈 서울시장, 운항 열흘 만에 중단된 '한강버스'에 시민 사과 서울시가 지난 18일 정식 운항을 시작한 ‘한강버스’를 열흘 만에 중단하며 시민들에게 사과했다. 서울시는 10월 말까지 한강버스 무승객 시범 운항에 들어갔다. 이에 오세훈 서울시장은 29일 주택공급 대책 브리핑에서 “한강버스 운행 중단과 관련해 시민들께 송구하다”라고 밝혔다.
이준석 "친명계 대미 비판은 귀신 씻나락 까먹는 소리" 지적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여당 친명계 조직의 대미 발언을 두고 비판적 입장을 내놨다. 29일 이 대표는 채널A 라디오 ‘정치시그널’에 출연해 “합의서를 쓰지도 못한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귀신 씻나락 까먹는 소리라고 한 것은 본인들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화재 중단된 국가망, 대구센터 이전…행안부 "복구에 4주 소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중단된 시스템 복구에 최소 4주가 걸릴 것으로 전망됐다. 행정안전부는 29일 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화재로 직접 피해를 본 96개 시스템을 대구센터로 이전 복구하는 데 약 4주가 소요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정은 생모 고용희 가족사 첫 공개…'재일교포 출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생모 고용희와 관련된 가족사가 방송을 통해 처음 공개됐다. 고용희는 재일교포 출신으로 알려져 있으며, 셋째 아내로서 김정일의 총애를 받았지만 백두혈통이 아니라는 이유로 평생을 숨은 삶으로 보냈다는 증언이 나왔다.
김정재 의원 '호남 불 안 나나' 발언 논란…"구별 없다는 취지"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경북 포항 북구)이 국회 본회의 중 내뱉은 발언이 연일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 25일 경북·경남·울산 산불 피해 지원 특별법 표결 과정에서 “호남에서는 불 안 나나”라고 발언했다.
정세현 前 장관 "외교안보 참모진이 정책 가로막아" 교체 제기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 대통령실 외교안보 참모진을 비판하며 인사 교체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외교관 출신 인사들로 구성된 이른바 동맹파가 대통령의 정책 추진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러한 상황이 이어질 경우 문재인 정부와 같은 한계를 반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전산망 마비” 화재에 공방 격화...“전 정부 책임” vs “현 정부 무능”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주요 전산망이 마비된 가운데 정치권이 정면 충돌하고 있다. 민주당은 전 정부의 준비 부족을 지적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의 책임을 현 정부와 대통령에게 돌리며 공방이 격화되는 양상이다
한동훈 “선동 말고 해법 내라”…대미 공방에 정부 겨냥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더불어민주당 친명계의 대미 비판 발언을 강하게 질타하며 현 정부를 향해 정면 경고를 날렸다. 그는 외교·경제 현안을 선동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실질적 해법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내 친명계 모임인 '더민주혁신회의'는 전날 도널드 트럼프
윤 前 대통령 보석 신청에 박지원 "사과가 먼저…청구는 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 출석과 보석 심문을 두고 정치권 공방이 거세다.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윤 전 대통령의 보석 신청을 “쇼”라고 규정하며, 내란과 쿠데타 혐의에 대한 진정한 사과가 먼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동건, 희귀 난치성 '강직성 척추염' 진단 고백 배우 이동건이 희귀 난치성 질환 ‘강직성 척추염’을 진단받은 사실이 공개됐다. 국내 인구 약 1%만 겪는 병으로 알려져 팬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28일 방송된 SBS ‘미운 우리 새끼’에서 이동건은 충혈된 눈으로 병원을 찾았다. 그는 “심하지 않을 때는 눈이 충혈되고 초점이
방미통위 개편 법안 통과에 이진숙 방통위원장 "표적 입법 위헌"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통신미디어위원회(방미통위)로 확대 개편하는 법안 통과와 관련해 강력히 반발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대한민국 법치가 살아 있다면 헌법 해석 기관이 이를 위헌으로 판단할 것이라 확신한다”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2인 대변인 체제…김현지 총무비서관 1부속실장 이동 대통령실이 대변인직을 기존 1인 체제에서 2인 체제로 전환하는 조직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김남준 제1부속실장을 대통령실 대변인으로 임명하고, 김현지 총무비서관을 제1부속실장으로 전격 보직 이동시켰다.
“공천 통화 녹음” 파장…김정재·이철규 수사 촉구 민주당 한준호 최고위원은 29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3선 김정재 의원이 국회의원 자리를 어떻게 얻게 되었는지 알 수 있는 영상이 공개됐다”라며 뉴스타파의 보도를 인용했다. 김 의원은 여론조사 격차가 크면 단수공천을 해달라고 청탁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 "대통령 전용기 동승 민간인 신 씨 피의자 신분 소환"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나토(NATO) 순방 당시, 민간인이 대통령 전용기에 탑승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해당 민간인 신모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검찰청 폐지 법안 통과…임은정 지검장 "검찰 시대 저물 것"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검찰청이 내년 9월 폐지될 예정인 가운데,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검찰의 시대는 결국 저물 것이고 사회는 또다시 나아갈 것”이라며 소회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78년 만에 검찰청을 폐지하는 등 구조적 변화를 담고 있다.
나경원 '국가망 화재로 중국인 무비자 연기' 주장에 정치권 비판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와 관련해 중국인 단체관광객 무비자 입국 연기를 주장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발언을 두고 정치권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나 의원은 지난 27일 페이스북을 통해 “철저한 대책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중국인 단체관광객 무비자 입국을 연기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조국 "민주당 합당 없다…지방선거 모든 선거구 기초의원 출마"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내년 6·3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과 합당은 없다고 못 박으며 독자 노선을 선언했다. 그는 호남을 비롯한 전국 단체장·의회 선거에 후보를 내고 민주당과 직접 경쟁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내란 혐의 윤 前 대통령·한덕수 前 총리 재판 나란히 생중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와 관련해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이 국민에 실시간 중계된다. 이는 윤 전 대통령의 공판 중계에 이어 두 번째 형사재판 하급심 공개 사례로, 두 전직 최고위 인사가 나란히 국민 앞에서 재판을 받게 된 것이다.
대법원장 청문회 불출석 통보…민주당 "직접 국민에 설명하라"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회 청문회 불출석을 통보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강경 대응에 나섰다. 민주당은 이번 청문회를 사법부 신뢰 회복의 마지막 기회로 규정하고, 조 대법원장이 국민을 향해 스스로 설명에 나설 것을 강하게 촉구했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28일 국회 기자간담
나경원 "입국 시스템 오류 심각"…중국인 단체관광 무비자 연기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전자입국신고 시스템 오류를 문제 삼으며 중국인 단체관광객 무비자 입국 정책의 연기를 촉구했다. 그는 “체류지 주소 입력 누락은 심각한 관리 공백”이라며 법무부의 대응을 비판했다. 29일 나 의원은 페이스북에 “법무부가 출입국 시스템에 문제가 없다며 무비자
내란 방조 혐의 한덕수 前 국무총리 재판 개시…정치생명 기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이 이번 주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내란 특검 수사 결과에 따라 한 전 총리의 정치적 책임과 형사 책임이 중대 기로에 놓이면서, 향후 정치생명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준석 "현금 지출보다 디지털 인프라 우선"…정책 전환 촉구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국가전산망 마비 사태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정책 전환을 촉구하며, 평소와는 다른 협조적 태도를 보였다. 이 대표는 “13조 원 현금성 지출보다 디지털 인프라 구축이 우선”이라며 정부 예산의 전략적 재배분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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