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혐의 윤 前 대통령·한덕수 前 총리 재판 나란히 생중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와 관련해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이 국민에 실시간 중계된다. 이는 윤 전 대통령의 공판 중계에 이어 두 번째 형사재판 하급심 공개 사례로, 두 전직 최고위 인사가 나란히 국민 앞에서 재판을 받게 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9일 “특검법 제11조에 따라 오는 30일 오전 10시에 열리는 한 전 총리의 첫 공판에 대해 중계 신청을 허가한다”라고 밝혔다. 언론은 공판 개시 전까지 법정 내부 촬영도 가능하며, 해당 재판 영상은 비식별 처리 후 공개될 예정이다.

재판부는 다만 폐쇄회로(CC)TV 등 증거 영상이 포함된 부분은 중계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음성 제거 및 모자이크 처리를 거친 중계 영상은 이후 인터넷 등을 통해 일반에 제공될 방침이다.

이번 중계 허가는 지난 26일 열린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첫 공판에 이어 두 번째다. 당시 재판 역시 특검 요청에 따라 실시간으로 중계되며 하급심 형사재판 중계의 첫 사례가 됐다. 이로써 한 전 총리와 윤 전 대통령은 같은 사건군에 연루된 데 이어 나란히 ‘국민 앞에서 재판받는’ 동일한 절차를 밟게 됐다.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29일 한 전 총리를 내란 우두머리 방조, 허위공문서작성·행사,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전달받은 뒤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고 이후 계엄 선포문 작성과 폐기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이번 중계를 통해 당시 국무총리였던 한 전 총리가 대통령의 계엄 계획을 어디까지 인지하고 협조했는지를 국민에게 직접 보여주겠다는 방침이다. 정치적 책임과 형사적 책임 여부를 동시에 판단 받게 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