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당선무효형’ 불복에 ‘맞불’…특검 ‘초강수’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 재판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가운데 김건희 특검팀도 항소장을 제출하며 사건이 2심으로 이어지게 됐다. 특검은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 등을 이유로 판결을 다시 다퉈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양측 모두 상급심 판단을 요구하면서 향후 재판 결과와 진행 속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지난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에 항소장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항소의 이유로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 양형부당 등을 제시했다.

오세훈 시장은 지난 2021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모두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더하여 후원자로 알려진 김한정 씨가 명 씨의 미래한국연구소에 약 3,300만 원의 여론조사 비용을 대신 지급하도록 한 혐의로도 지난해 12월 김건희 특검팀에 의해 불구속기소 됐다.

이어 지난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벌금 1,000만 원과 추징금 2,100만 원의 선고를 결정했다. 정치자금법상 1심 형량이 확정되면 오 시장은 시장직을 잃고 5년간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1심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에게 벌금 300만 원, 사업가 김한정 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을 각각 결정했다. 김 씨가 부담한 여론조사 비용 3,300만 원 가운데 2,100만 원은 유죄로 봤고, 나머지 1,200만 원과 관련한 일부 여론조사는 무죄로 판단했다.

당시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씨가 대납하게 한 액수는 2,100만 원으로 절대 작지 않다”라며 “여론조사 의뢰 행위와 비용 납부 행위에 비춰 공직선거법에서 금지된 후보의 여론조사 실현 목적이 결부돼 죄질이 좋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1심 재판부는 “다년간 서울시장을 역임하면서 정치자금법을 잘 알고 있는데도 재판에서 여러 주장을 펼치면서 책임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 태도로 일관했다”라고 짚었다. 이에 오 시장은 선고 당일 곧바로 항소 의사를 밝혔다.

한편, 양측 모두 항소 의사를 밝히면서 향후 2심 선고 일정도 주목받고 있다. 김건희 특검법 제10조 제1항은 1심은 공소 제기일부터 6개월 이내, 2심과 3심은 전심 판결 선고일부터 각각 3개월 이내에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적용하면 항소심은 오는 10월, 상고심은 내년 1월까지 선고가 이뤄질 전망이다. 다만, 특검법상 규정이 강행규정인지 여부를 놓고는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오 시장과 특검팀이 1심 판결에 불복하면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둘러싼 법적 공방은 항소심으로 이어지게 됐다. 특검법에 규정된 심리 기간과 시장직 상실형 확정 시점에 따라 보궐선거 시기도 구체화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