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숨진 채 발견된 고(故) 신종오 전 서울고법 고법판사에게 대법원장 표창이 수여된다. 신 전 고법판사는 김건희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항소심 재판장을 맡았으며 선고 일주일 뒤 청사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대법원은 11일 열리는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식에서 신 전 고법판사를 비롯해 법원 발전과 법률문화 향상에 기여한 구성원들에게 표창을 수여한다.
대법원은 11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2층 중앙홀에서 제12회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
법원의 날은 해방 이후 우리나라가 미군정으로부터 사법권을 넘겨받은 1948년 9월 13일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법부는 2015년부터 이날을 법원의 날로 지정해 의미를 기리고 있다.
이번 행사에서는 신 전 고법판사에 대한 표창이 눈길을 끈다. 그는 김건희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항소심을 심리한 재판장이었다. 해당 사건 선고가 이뤄진 지 일주일이 지난 뒤인 지난 5월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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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서울고법은 법관들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한 움직임에 들어갔다. 판사들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꾸리는 등 관련 대책 마련에 나섰다. 신 전 고법판사는 이번 법원의 날 기념식에서 법원 발전과 법률문화 향상에 기여한 구성원으로 대법원장 표창을 받게 된다.
이날 표창 대상에는 법원 공무원들도 포함됐다. 김진섭 대구지법 김천지원 법원사무관을 비롯해 최유성 대전가정법원 법원주사, 허혜진 청주지법 충주지원 법원서기, 윤성철 수원고법 상임전문심리위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
성명경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전기주사보와 이충호 지식재산처 과학기술서기관, 이창훈 법원행정처 심층상담위원에게도 각각 표창이 돌아간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기념사를 통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도 관심사다. 지난해 법원의 날 행사에서 조 대법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의 ‘사법 개혁’ 추진과 관련해 “사법부가 그 헌신적인 사명을 온전히 완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판의 독립이 확고히 보장돼야 한다”라고 밝힌 바 있다.
올해는 청와대와 대법관 제청 문제를 둘러싼 상황이 맞물려 있다. 청와대가 대법관 재제청을 요구한 가운데 법원행정처가 관련 사안을 검토하고 있어 조 대법원장이 이번 기념사에서 이에 관한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제12회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식은 대법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된다. 김건희 여사 사건의 항소심 재판장을 맡았던 신 전 고법판사에 대한 표창 수여와 함께 조 대법원장이 사법부를 둘러싼 현안에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가 이날 행사의 주요 관심사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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