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실종 신고 허위 종결 사건을 둘러싼 검찰 수사가 경찰 지휘부로 확대된 가운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사건의 진범으로 문재인·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을 지목했다. 그는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부여하고 검찰의 수사 지휘를 폐지한 형사사법 체계가 이번 사건의 배경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을 되살리기 위한 입법·제도적 조치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9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안전-경찰 수사종결권 통제·개선’ 토론회에 참석했다. 그는 “결국 경찰에게 수사종결권을 주고 검찰의 수사 지휘를 폐지한 문재인·이재명·민주당 정권이 이 사건의 진짜 범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 대표는 2021년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의 불송치 사건이 늘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장동혁 대표는 “불과 5년 새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경찰이 수사를 종결한 불송치 사건이 2021년 약 38만 9,000건에서 지난해 약 59만 6,000건으로 50%나 증가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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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장동혁 대표는 이번 사건을 두고 “1년 반 동안 부 경장이 처리한 실종 사건 298건 가운데 이번에 허위 조작으로 밝혀진 사건이 2건”이라며 “문제가 확인되거나 의심되는 사건도 추가로 25건이나 드러났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내가 아무리 억울한 피해를 당해도, 경찰이 수사를 종결해 버리면 피해를 구제받을 길이 사라진다”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장 대표는 “다행히 어제 검찰이 제주경찰청과 제주 서부 경찰서를 압수수색 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그나마 다행이지만 이제 24일 후면 이 수사가 중단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다른 단서가 발견된다면 특검을 통해서 이 사건의 진상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라고도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로 검찰은 최근 경찰 지휘·감독 라인까지 수사 범위를 넓히고 있다. 지난 1일 검찰은 직무유기와 공전자기록위작 등의 혐의로 구속된 부 경장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에 돌입했다. 이어 제주지검은 지난 8일 경찰청과 제주경찰청 형사과, 제주서부경찰서 서장실·형사과·실종팀·당직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마쳤다.
이번 수색은 실종 신고를 허위 종결한 혐의로 구속된 부 경장이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허위 사유를 입력하고 사건을 종결하는 과정에서 상급자의 승인이나 관리 책임이 있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이뤄졌다.
한편, 이날(9일) 임이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수사권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임 정책위의장은 “가장 중요한 원칙은 하나다. 수사의 시작부터 종결까지 어느 한 기관이 독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을 되살리는 데 필요한 입법적·제도적 조치를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장 대표가 제주 실종 신고 허위 종결 사건의 진범으로 문재인·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을 지목하며 공세 수위를 높인 가운데 경찰 수사종결권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도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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