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국회와 경제계의 상시 협력을 이끌 새로운 역할을 맡았다. 국회와 대한상공회의소가 출범시킨 ‘국회 경제대도약위원회’에서 조정식 국회의장과 함께 공동위원장을 맡으면서다. 최 회장은 출범과 동시에 기업이 빠르게 혁신할 수 있도록 국회가 불확실성을 낮추고 입법과 제도 개선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와 대한상의는 9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국회 경제대도약위원회 출범식을 열었다. 위원회는 산업 현장에서 나오는 요구를 국회의 제도 개선과 입법 논의로 이어가기 위해 마련된 상시 협력체다.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국회와 경제계의 공동 논의도 이곳에서 이뤄진다.
위원회 출범 논의가 시작된 것은 지난 7월 제주포럼이다. 당시 조 의장이 최 회장에게 국회와 경제계가 지속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협력체계 구축을 제안하면서 추진에 속도가 붙었다. 인공지능(AI) 혁명을 비롯한 산업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려면 법과 제도 역시 변화에 맞춰 정비돼야 한다는 필요성이 배경으로 작용했다.
공동위원장을 맡은 최 회장은 기업을 둘러싼 국내 불확실성을 줄이는 데 국회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국제 정세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환경이 확실해질 때까지 기업이 기다릴 경우 대도약의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것이 최 회장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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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기술과 제도의 변화 속도를 맞춰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최 회장은 기업이 기술을 지속적으로 개발하는 것처럼 법과 제도 역시 계속 변화해야 한다며 기업의 혁신 속도와 국회의 입법 속도가 함께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국회의원들이 직접 산업 현장을 찾아 ‘플레잉 코치’와 같은 역할을 해주는 것도 기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의장 역시 기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국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국가와 기업이 혁신과 투자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국회가 민생 경제와 미래 세대를 위한 동반자가 되겠다는 입장이다. 급변하는 국제 정세와 AI 혁명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와 기업, 국회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도 밝혔다.
대도약위는 경제 분야를 담당하는 국회 상임위원회 체계에 맞춰 3개 분과로 운영된다. 제1분과장은 김성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2분과장은 조승래 재정경제기획위원장, 제3분과장은 유동수 정무위원장이 맡는다. 각 분과에서는 경제계와 함께 필요한 입법과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기업들도 대거 참여한다. 삼성과 SK, 현대차, LG, 한화, 롯데, 포스코, GS, 이마트, CJ, 대한항공, HD현대, 두산, HS효성 등 주요 기업 CEO가 자문위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대한상의는 출범식에서 경제계 요구를 정리한 ‘경제대도약을 위한 경제계 제언’도 국회에 전달했다. 전략산업 경쟁력 강화와 기업활력 제고, 미래성장동력 확충 및 경제안보 대응 강화, 기업 활성화와 금융시장 제도 개선이 제언의 세 축이다.
세부적으로는 첨단산업 규제 혁신과 기업 성장 유인을 위한 제도 구축, 해외 기술유출 방지 등을 요청했다. AI 등 첨단산업 육성과 공급망 안정성 강화, 세제 지원도 제안에 포함됐다. 공정거래제도 선진화와 자본시장 관련 제도의 합리화 역시 과제로 제시됐다.
대도약위 출범으로 국회와 경제계의 소통 방식도 기존 일회성 간담회를 넘어 상시 협력체계로 확대됐다. 최 회장과 조 의장이 공동위원장을 맡은 가운데 산업 현장의 목소리가 실제 입법과 제도 개선 논의로 얼마나 이어질지가 향후 위원회 운영의 주요 관심사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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