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가 이달 말 구속 기한 만료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대법원이 김건희 여사 사건의 구속영장 심사 일정을 확정하면서 법조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법원 2부는 오는 27일 김건희 여사의 구속영장 심사 기일을 열기로 했다.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김 여사 사건의 2차 전원합의 기일을 연다는 소식이 알려진 직후 결정된 소식에 지지자들의 반응도 이어지고 있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오경미 대법관이 주심을 맡게 된 김 여사 사건은 대법원 2부에 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심사 대상 혐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이다. 알려진 일정에 따르면 심사는 27일 오후 2시 30분에 진행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쟁점은 김 여사에 대한 구속 상태의 유지 여부다. 김건희 여사의 구속 기한은 이달 31일 만료된다. 이에 특검팀은 지난 15일 재판부에 요청서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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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특검팀은 “피고인 김건희에 대한 구속기간 만기가 다가옴에 따라 계속 구속할 필요성이 있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사건 재판부에 직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해 달라는 요청서를 제출했다”라고 설명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날(22일) 2차 전원합의 기일을 열기로 해 석방 가능성이 커지자, 특검팀이 ‘매관매직’ 혐의 사건을 이유로 영장 발부를 요구한 것이다.
이러한 소식이 전해진 직후 김건희 여사의 지지자들은 온라인을 통해 석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한 지지자는 “누가 봐도 말도 안 되는 혐의다. 상황이 바뀌면 볼만할 것이다”라고 적었고, 다른 지지자는 “억지도 적당히 부려라”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글에는 “별건으로 괴롭히는 건 인권유린 아니냐”라는 내용이 담겼다.
같은 날 여권에서도 석방 가능성을 둘러싼 발언이 나왔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BBS라디오 ‘정혜승의 아침저널’을 통해 “내란 세력 동조에 우리 국민들이 김건희 여사가 내일모레 나올까 봐 노심초사하고 있다”라는 말도 보탰다.
진행자가 김 여사가 곧 나올 것 같다고 말하자, 박 의원은 “그러면 큰일 난다”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박지원 의원은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선고 앞두고 전원 합의부로 넘겨버리는 것을 보면 요즘 사법부가 이상하다”라고 주장했다.
김 여사의 매관매직 혐의 사건은 2심 실형 선고 이후 대법원의 영장 심사 단계에 이르렀다. 김건희 여사의 석방 여부를 놓고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27일 심사 결과에 따라 김 여사의 신병 처리 방향이 가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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