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재판부에 엄정한 처벌을 촉구한 것을 두고 법조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판사 출신 변호사가 정치권의 잇따른 발언이 재판부에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 특히 항소심 과정에서 새롭게 등장한 녹취록이 판결의 핵심 변수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출신인 김혜란 변호사는 22일 뉴스1TV 유튜브 시사대담 ‘팩트앤뷰’에 출연해 민주당의 잇따른 엄벌 촉구 발언을 비판했다. 김 변호사는 이를 두고 “굉장히 부적절하다”라고 평가하며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재판관에게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재판을 앞둔 상황에서 정치권이 특정한 판결 방향을 공개적으로 요구하는 행위가 사법부의 독립성을 해칠 수 있다는 취지다.
김 변호사는 과거 조희대 대법원장을 둘러싼 여권의 반응도 언급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판결 이후 여권에서 조 대법원장 탄핵 문제가 거론됐던 사례를 짚었다. 그러면서 오 시장에게 무죄가 선고될 경우에도 담당 판사들의 실명이 공개되거나 비난이 이어지는 등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판사 개인에 대한 보호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판사들도 각자는 생활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의 독립을 위해서는 판사의 신분을 보장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재판관이 정치권력뿐 아니라 여론의 압력에서도 보호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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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오 시장의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재판부에 엄정한 판단을 요구해 왔다. 천준호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지난 21일 항소심 법원이 1심의 유죄 판단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지난 3일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1심에서 내려진 벌금형이 사안의 무게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며 엄정한 판결을 촉구했다.
김 변호사는 오 시장 항소심 선고의 생중계 결정에 대해서도 의견을 내놨다. 그는 재판부가 정치적 유불리를 따져 공개 여부를 정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사건인 만큼 국민에게 재판 과정을 공개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작용했을 가능성을 제시했다.
항소심 판결의 변수로는 명태균 씨의 발언이 담긴 녹취록을 지목했다. 2심에서 새롭게 등장한 녹취에는 명 씨가 “오세훈이는 몰라요”라고 말한 내용이 담겼다. 김 변호사는 해당 발언이 오 시장의 인식과 관여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김 변호사는 여론조사와 관련해 누군가 금전적 이익을 얻었더라도 오 시장이 그 과정을 알지 못했다면 정치자금법 위반의 고의를 인정하는 데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명 씨의 발언만으로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녹취 전후의 맥락과 당시 발언을 들은 사람들의 진술 등을 종합해 오 시장이 무엇을 어느 정도까지 알고 있었는지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오 시장의 항소심 선고는 23일로 예정돼 있다. 재판부가 선고 생중계를 허용하면서 판결 내용뿐 아니라 판단 근거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명 씨의 녹취록이 실제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재판부의 판단을 통해 확인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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