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검찰 조직에 가장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인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목했다. 두 번째 인물로는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언급하며 검찰 출신 정치인들을 향한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앞서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역시 윤 전 대통령을 검찰 조직에 악영향을 끼친 대표적인 인물로 꼽았던 만큼, 국회 국정감사에서 나온 검찰 고위 관계자들의 발언이 눈길을 끌고 있다.
이 직무대행은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검찰개혁과 관련한 질의에 답했다. 이날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검찰개혁의 방향을 설명하면서 윤 전 대통령과 한 의원을 거론했다. 박 의원은 “검찰개혁은 윤석열, 한동훈 같은 검사가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이 직무대행은 앞서 진행된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나온 발언을 언급했다. 그는 “저번에 중수청장 후보자가 답변한 것 같은데, 저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검찰 조직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 인물에 대한 평가에서 당시 후보자와 견해가 크게 다르지 않다는 뜻을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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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직무대행은 구체적인 인물의 이름까지 직접 언급했다. 그는 “제일 저희 조직에 악영향을 끼쳤던 분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고, 다음에 두 번째는 방금 거명하신 한 모 의원 아니신가 싶다”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을 첫 번째로, 한 의원을 그다음으로 지목하면서 개인적인 평가를 분명하게 드러냈다.
이 같은 발언은 검찰 조직을 이끌었던 인물들이 이후 정치권에서 활동한 과정과 맞물려 주목받는다. 윤 전 대통령은 검찰총장을 지낸 뒤 대통령에 당선됐으며, 한 의원 역시 검사 출신으로 법무부 장관을 거쳐 정치에 입문했다. 다만 이 직무대행은 이날 두 사람이 조직에 어떤 구체적인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세부적인 근거까지 제시하지는 않았다.
앞서 지난 14일에도 검찰 출신 인사를 둘러싼 유사한 질의가 있었다. 당시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는 국회에서 검찰 내부의 정치검사를 대표하는 인물이 누구인지에 관한 질문을 받았다.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이 정치검사 1호를 꼽아 달라고 요구하자 김 후보자는 윤 전 대통령을 언급했다.
김 후보자는 당시 “제가 생각하기에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데는 제일 첫 번째일 것 같다”라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이 검찰 조직에 미친 부정적인 영향이 가장 크다고 본다는 취지였다. 이어 두 번째 인물을 묻는 질문에는 특정 인물을 바로 지목하기보다 윤 전 대통령과 관련된 사람들을 함께 언급했다.
한 의원의 이름은 박 의원의 추가 질문 과정에서 나왔다. 김 후보자는 두 번째 정치검사로 누구를 생각하는지 묻자 “윤 전 대통령과 그쪽(관계된 사람들)”이라고 답했다. 이후 박 의원이 한 의원도 그 범주에 포함되는지 확인하자 “부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두 사람의 발언에는 표현상 차이도 있다. 김 후보자는 윤 전 대통령을 가장 먼저 거론한 뒤 한 의원의 포함 여부에 동의하는 방식으로 답했다. 반면 이 직무대행은 윤 전 대통령과 한 의원을 차례로 언급하면서 검찰 조직에 악영향을 미친 인물에 대한 자신의 평가를 보다 직접적으로 밝혔다.
이번 국정감사 발언은 검찰개혁의 방향을 둘러싼 논의 과정에서 나왔다. 박 의원은 특정 인물과 같은 유형의 검사가 다시 등장하지 않도록 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했고, 이 직무대행은 이에 공감하는 취지로 답변했다. 다만 윤 전 대통령과 한 의원에 대한 순위는 공식적인 조사 결과가 아닌 국정감사에서 나온 개인적 평가라는 점에서 구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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