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헌법재판소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 제척 효력을 일부 정지한 가운데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 의원은 현장에서 헌재의 결정 소식을 직접 알리며 과방위 간사인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KBS 항의 전화 의혹을 “더 심각한 외압”이라고 규정했다. 이 의원은 해당 의혹과 자신에 대한 제척 결의를 비교하며 민주당이 주도한 과방위의 판단이 공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쟁점이 된 것은 지난 12일 과방위에서 범여권이 주축이 돼 처리한 제척 결의안이다. 제척 결의의 배경에는 이진숙 의원을 둘러싼 이른바 ‘셀프 감사’가 있었다. 이에 이진숙 의원은 반발하며 지난 15일 헌재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지난 21일 이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이 의원은 회견에서 헌재의 결정을 두고 “민주당의 다수 폭력에 제동을 걸었다”라고 평가했다. 이어 헌재가 “수가 많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식으로 밀어붙이는 민주당 국회에 ‘아니다, 수가 많다고 정의는 아니다’라고 판단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진숙 의원은 “저 이진숙의 국정감사 권한은 달성군민 25만여 명이 제게 준 권한”이라고 강조하며 과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 10명을 포함한 범여권 의원 12명이 그 뜻을 묵살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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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진숙 의원은 “송기헌 과방위원장에게 방통위원장 재직 시절 결정한 안건은 질의하지 않을 테니 제척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송 위원장이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민주당 위원들이 낸 안건을 상정했다며 “명백한 차별적 조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함께 이진숙 의원은 한준호 의원 측의 KBS 항의 전화 의혹에 대해 “한 의원의 경우는 더 심각하다”라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외부에서 항의하면 언론사는 그것을 외압이라고 부른다”라고 규정했다. 아울러 “민주당이 공정한 국감이라는 잣대를 주장한다면 저 이진숙이 아니라 한 의원을 국감에서 배척하도록 했어야 할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한 의원을 공영방송 국감에서 배제해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이 의원은 이번 제척 결의의 배경으로 지난 10일 봉화군의 이재명 대통령 부모 묘소를 찾은 사건을 지목했다. 묘소 문제를 거론한 이 의원은 “민주당 주도 과방위가 제가 대통령 일가의 묘소를 고발한 이틀 뒤에 저에 대한 제척을 결의한 것이 과연 우연일까”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한편, 헌재의 결정에 따라 이 의원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할 수 있게 됐다. 제척의 효력은 본안인 권한쟁의 사건의 선고가 나올 때까지 멈춘다. 이번 결정 이전에는 헌재에 의해 국회의 감사중지 의결 효력이 정지된 사례가 없었다.
헌법재판소는 이번 결정의 이유로 “본회의 또는 위원회 의결로 해당 의원의 감사를 중지시킬 때 의원이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그 사안에 제척 의결을 할 수 있을 뿐”이라는 점을 들었다. 이어 “제척 사유가 있다고 해서 포괄적으로 감사를 제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다만, 헌재는 이 의원이 방통위원장으로 의사결정에 참여한 업무와 관련 형사 사건은 직접 이해관계나 공정성 우려의 사유가 된다고 인정했다. 이에 따라 해당 부분의 신청은 기각했다. 이 의원이 국정감사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되찾은 가운데 향후 한 의원 측에 대한 외압 의혹과 국감 제척 문제를 둘러싼 공방이 이어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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