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발목을 잡았다. 경찰은 대선 과정에서 김 여사 관련 의혹을 부인한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보고 윤 전 대통령을 검찰에 송치했다. 최근 법원의 공직선거법 유죄 판단까지 겹치면서 수사 결과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29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윤 전 대통령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특별수사본부는 전날 공식 해산됐지만, 그동안 진행해 온 수사 결과를 토대로 이날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경찰이 문제 삼은 것은 윤 전 대통령이 제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부인한 발언이다. 경찰은 해당 발언이 선거에서 당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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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전 대통령은 2021년 10월부터 2022년 2월 사이 열린 대선 후보 토론회 등에서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아내는 손실만 봤다”, “주가조작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라는 취지로 답변한 바 있다. 이에 경찰은 이 같은 발언이 사실과 다르다고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이번 송치 결정에는 최근 법원의 판단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와 2022년 1월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 “김건희와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함께 만난 적이 없다”라는 등의 발언을 한 부분에 대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이번 사건에서도 관련 판례와 법리를 함께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수사 과정에서 검찰과 경찰의 판단은 엇갈렸다. 선거 사건 수사준칙에 따라 경찰은 지난달 초 검찰에 송치 의견을 전달했지만, 당시 서울중앙지검은 혐의 성립이 어렵다는 취지의 반대 의견을 회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럼에도 특별수사본부는 관련 사실관계와 기존 판례, 법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고 설명했다. 특수본 관계자는 “관련 사실관계와 판례, 법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한 발언으로 또 하나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검찰에서 다시 판단 받게 됐다. 검찰은 경찰이 넘긴 수사 기록을 검토한 뒤 기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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