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 76일 특검팀 예산 집행 내역 공개…배정액 3분의 1 사용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예산 집행 내역이 공개됐다. 특검은 지난 7월 2일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한 이후 9월 16일까지 76일간 약 28억 원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배정된 예산 78억 원의 3분의 1을 넘는 규모다.

특검이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운영비 지출이 8억 7,623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 사무 공간 확장에 필요한 건설비로는 4억 1,415만 원이 사용됐다. 이는 특검법 개정안에 따라 근무 인원이 늘어나면서 사무 공간을 확장하는 데에 따른 비용이다.

운영비 다음으로는 인건비 지출이 7억 5,236만 원으로 가장 많이 집행됐다. 특검 1명, 특검보 4명, 특별수사관 80명의 급여가 포함된 금액이다. 검찰과 경찰 등 파견 인력의 급여는 소속 기관에서 지급되며, 고용부담금으로는 4,212만 원이 집행됐다.

특수활동비는 5억 4,514만 원으로 전체 예산인 10억 3,320만 원 중 절반 가까이 소진했고, 특활비와 비슷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업무추진비·직무수행경비·여비 등은 도합 1억 7,000만 원 이상이 쓰였다. 하루 평균 900만 원이 넘는 특활비가 집행된 셈이다.

허익범 전 특별검사는 “업무추진비는 넓은 범위의 특활비 성격을 띠며 여비나 직무수행경비는 외부 출장 시 사용되는 비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회 요구에 따라 예산 사용처가 상세히 공개돼야 집행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특검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구체적 지출 내역은 제출하지 않았다.

여기에 개정된 ‘더 센 특검법’ 시행에 따라 특검 비용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개정안에 따라 특검보는 4명에서 6명으로 늘고, 파견 검사 상한은 70명, 파견 공무원은 140명으로 확대됐다. 수사 기간도 최장 18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특검보 2명 추가 임명과 파견 인력 증원, 수사 기간 연장 등을 반영할 때 57억 원이 더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현재까지 사용된 금액과 합산하면 약 85억 원의 비용이 드는 셈이다.

현재 특검이 다루는 수사 대상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태균 공천 개입’, ‘건진법사 통일교 청탁’을 비롯한 16개 의혹으로 개정 전과 동일하다. 다만 추가 수사 대상 범죄 행위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명태균, 건진법사를 상대로 제기된 고소·고발 사건으로 구체화했다.

한편, 과거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특검팀의 추정 예산은 약 24억 9,900만 원이었다. 120일 활동을 전제로 한 추계로 이번 김건희 특검이 이미 이를 크게 웃도는 비용을 집행하고 있어 역대 최대 규모 수사로 기록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