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을 중심으로 현행 청약 제도가 무주택 실수요자를 충분히 보호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된 가운데 아이브 멤버 안유진의 서울 강남권 아파트 청약 당첨 사실이 알려지면서 관련 논쟁도 다시 확산되는 모습이다. 적법한 절차를 거친 당첨이라는 점과 별개로 제도 전반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청약 제도 논란의 핵심은 추첨제로 운영되는 방식이다. 장기간 무주택을 유지하며 청약 가점을 쌓은 실수요자가 아닌 경우에도 추첨을 통해 강남권 고가 아파트에 당첨될 수 있는 구조가 형평성 논란을 낳고 있다는 것이다.
더하여 분양가가 수십억 원에 달하는 단지의 경우 계약금과 잔금 마련이 쉽지 않다. 이에 따라 상당한 자산이나 가족의 경제적 지원이 없다면 사실상 청년층의 접근이 어렵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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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가운데 아이브 멤버 안유진의 청약 당첨 사실이 화두에 올랐다. 지난 10일 매일경제는 안유진이 서울 서초구 방배5구역을 재건축한 ‘디에이치 방배’ 청약에 당첨돼 오는 9월 입주를 앞둔 사실을 보도한 바 있다. 청약은 지난해 진행됐지만, 최근 입주 절차가 시작되면서 당첨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것이다.
최근 시중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잇달아 축소하는 상황도 논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청약 당첨 자체보다 실제 분양 대금을 마련할 수 있는 자금력이 당첨 이후의 가장 큰 변수로 꼽히면서 청약 제도가 자산 격차를 더욱 부각시키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안유진의 구체적인 청약 조건은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업계에서는 안유진이 2003년생 미혼인 만큼 일반분양 추첨제 물량을 통해 당첨된 것으로 보고 있다. 소속사는 이와 관련해 “개인적인 사안이라 확인이 어렵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디에이치 방배는 방배5구역 재건축 사업을 통해 조성된 대단지 아파트로, 지난해 8월 일반분양이 진행됐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됐지만 실거주 의무가 없어 높은 관심을 받은 바 있다. 강남3구와 용산구 등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전용면적별 일부 물량을 추첨제로 공급하고 있다. 디에이치 방배의 일반분양 추첨제 물량은 약 215가구 수준으로 파악됐다.
단지의 분양가는 전용면적 59㎡가 최고 17억 250만 원, 84㎡는 22억 4,300만 원, 101㎡는 25억 원, 114㎡는 27억 6,200만 원으로 확인됐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에 따르면 전용 84㎡는 지난 4월 36억 9,295만 원에 거래됐으며, 현재 호가는 40억 원 안팎으로 전해지고 있다.
디에이치 방배는 높은 시세 차익이 기대되는 만큼 ‘로또 청약’으로 불려 왔다. 이번 사례를 계기로 청약 제도의 공정성과 실효성을 둘러싼 논의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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