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직과 비례대표 의원직 겸직 문제로 논란의 중심에 선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자신을 비판해 온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제안에 뜻밖의 동의를 표시했다. 용 후보자는 위성정당에 지급되는 국고보조금을 끊자는 나 의원의 주장에 찬성한다면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모두 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자신의 의원직 사퇴 요구에는 선을 긋고 현행법이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을 허용하고 있다며 인사청문회를 열어 판단해 달라고 요구했다.
용 후보자는 10일 국회에서 예정에 없던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과 기본소득당을 둘러싼 각종 논란에 직접 답했다. 회견과 질의응답을 통해 장관직 수락 배경부터 의원직 겸직, 국고보조금과 당비 문제 등을 설명했다.
특히 나 의원과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등이 제기한 국고보조금 관련 비판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맞섰다. 그러면서도 “나 의원의 위성정당 국고보조금을 끊자는 제안에 동의한다”라며 “위성정당을 만든 국민의힘, 민주당 모두 끊어야 공정하다”라고 말했다. 자신을 겨냥해 비판을 이어온 나 의원의 제안 가운데 위성정당 보조금 문제만큼은 받아들인 것이다.
논란의 핵심인 의원직 겸직에 대해서는 물러서지 않았다. 용 후보자는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은 법률이 허용하는 것”이라며 비례대표라는 이유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데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비례의원이 장관에 임명될 경우 의원직을 내려놓던 기존 사례를 두고도 정치권의 자리 나눠 먹기 관행은 아니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다만 겸직에 따른 부작용을 제도적으로 논의할 필요성에는 공감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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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직을 받아들인 이유가 개인적인 이해관계 때문이라는 시선도 반박했다. 그는 “개인 영달이 중요하다면 장관직을 수락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정부와 국회 양쪽에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국민의 삶을 나아지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본소득당을 둘러싼 의혹에도 해명을 내놨다. 보조금 수령을 위한 유령 시도당이라는 지적에는 당의 형편 때문에 번듯한 사무실을 마련하기 어렵다고 반박했고 당비 납부를 통한 절세 논란에는 7년 동안 6억 원가량을 당비로 냈으며 법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배우자에게 당비를 통해 급여를 지급했다는 의혹에는 “배우자는 6년 2개월 동안 당에서 근무했고, 그에 따라 지급된 급여가 대략 1억 6,000만 원”이라고 밝혔다.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하면 월평균 급여가 약 250만 원이었다며 문제가 될 사안이 아니라고 맞섰다. ‘가족정당’이라는 비판에는 “모욕”이라며 당헌과 당규에 따라 당원들의 총의를 모아 운영되는 정당이라고 반론을 폈다.
용 후보자는 자신을 둘러싼 논란을 검증할 인사청문회가 아직 열리지 않는 점도 문제 삼았다. 국민의힘이 일정 협의를 거부했다고 지적하면서 의혹이 사실이라고 판단한다면 청문회를 열어 달라고 요구했다. 의원직 겸직 의사를 유지한 가운데 자신을 비판해 온 나 의원의 위성정당 보조금 폐지 제안에는 동의한다는 예상 밖의 답변을 내놓으면서 관련 논쟁은 계속될 전망이다.
댓글2
김용걸
아무 쓰잘대기 없이 당을 만들어 국민들 혈세로 피빨아 먹고사는 비례대표 국회의원 전원 폐기 시키고. 국회의원도 반으로 확줄여야합니다!
당폐쇄,자격박탈,구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