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돌연 입 열었다…뒤이어 “대참사 발생”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대법관 후보자 제청 문제를 놓고 더불어민주당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과거 윤석열 전 대통령 재임 당시에는 대통령실이 대법관 후보에 거부감을 나타내는 것만으로도 ‘헌법파괴’라고 비판했던 민주당이 지금은 정반대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주장이다.

새미래민주당도 이재명 정부 2기 내각을 ‘인사 참사’로 규정하며 공세에 가세했다. 대법관 제청 문제와 개각을 놓고 이 전 총리와 새미래민주당 지도부가 동시에 비판을 쏟아낸 모습이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전 총리는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을 둘러싼 논란에 자신의 입장을 내놨다. 그는 “청와대의 압박은 위헌이고 위법이다. 법원조직법 제41조의2는 대법원장이 대법권 후보를 ‘제청할 때마다’ 추천위원회를 구성한다고 규정했다”라며 현행 법 조항을 근거로 문제를 제기했다.

추천위원회의 효력에 대해서도 “추천위가 후보를 추천하면 그 위원회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라고 못 박았다”라며 기존 추천위가 후보자를 추천한 시점에 이미 역할을 끝냈다는 점을 강조했다.

민주당이 추진한 법 개정 문제도 꺼내 들었다. 이 전 총리는 지난달 24일 민주당 대표가 법원조직법 제41조의2 개정을 원내지도부에 지시했다며 대통령이 대법관 후보 제청을 거부할 경우 새 추천위를 구성하지 않고 기존 추천 후보 가운데 다시 제청하도록 제도를 바꾸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렇게 지시한 것은 기존 후보 중에서 재제청하면 위법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 개정 지시 나흘 뒤 대통령이 제청을 반려하자 민주당이 기존 후보군에서 다시 제청해야 한다고 요구했다며 “대법원장에게 위법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과거 민주당의 대응과 현재 상황을 비교하기도 했다. 이 전 총리는 “3년 전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명수 대법원장 때 민주당은 이번과 정반대로 말했다”라며 2023년 대법관 후보자 추천 당시 상황을 언급했다.

당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대법관 3명의 후임을 놓고 8명의 후보자를 추천했다. 이 전 총리는 이 가운데 박순영·정계선 후보자에 대해 대통령실이 거부감을 갖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 사실을 짚었다. 그는 “그런 보도만으로도 민주당 의원들은 ‘삼권분립을 무시하는 파괴이자 헌법파괴’라고 목청을 높였다”라며 “그들이 지금은 대법원장 제청권을 짓밟고 있다”라고 날을 세웠다.

새미래민주당 지도부의 공세는 이재명 정부 2기 내각으로 향했다. 전병헌 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쇄신 개각은 자폭이 됐다”라며 이번 인사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추락의 가속페달만 밟게 됐다. 이재명 정권 2기 내각은 출범부터 ‘쇄신’이 아니라 ‘인사 참사’의 늪에 빠졌다”라고 평가했다.

김용범 정책실장을 둘러싼 인사 과정도 문제 삼았다. 전 대표는 김 실장을 이재명 정부의 ‘정책심장’으로 지칭하면서 “처음에는 살리고, 여론이 들끓자 뒤늦게 물리고, 다시 구차한 설명을 덧붙였다”라며 인사 원칙이 드러나지 않았다는 취지로 공세를 폈다.

용혜인과 김승원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전 대표는 “용혜인은 ‘청년·여성’이라는 포장으로 공정의 상식을 가릴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김승원을 두고는 “김승원은 ‘쇄신’이라는 가면 뒤에서 드러난 정권의 진짜 속내다”라고 규정했다.

이어 김승원 인선을 두고 법치와 민생보다 대통령의 사법적 부담을 줄이는 문제가 우선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공소취소 논란과 공소기각 문제, 배임죄 개편 논쟁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해당 인선 자체가 국민에게 정치적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게 전 대표의 시각이다.

결국 새미래민주당의 공세는 사법부 인선과 정부 개각이라는 두 갈래로 동시에 향했다. 특히 이 전 총리는 과거 윤석열 정부 당시 민주당이 내놓았던 입장까지 소환하며 현재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와 정면으로 충돌한다고 주장했다.

전 대표 역시 2기 내각을 ‘대참사’로 평가하며 인사 문제를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이 전 총리가 직접 민주당의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며 비판 대열에 합류한 만큼 대법관 제청과 개각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도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