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의원직 제명 또는 자격정지 가능성을 둘러싼 압박에 놓였다. 지난달 국회에서 열린 5·18 민주화운동 관련 포럼에서 폄훼성 발언이 나와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 의원에 대한 제명 추진 방침을 공개했다. 제명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최대 1년 동안 의원 자격을 정지할 수 있도록 국회법을 손보는 방안까지 거론하면서 5·18 포럼을 둘러싼 후폭풍이 국회 징계 문제로 번지는 모습이다.
김 대표는 10일 민주당 TV에 출연해 전날 국회 대정부질문 과정에서 카메라에 잡힌 자신의 수첩에 대해 직접 설명했다. 해당 수첩에는 이 의원과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이름 옆에 ‘OUT’이라는 단어가 적혀 있었다.
이 의원의 이름을 적은 배경으로는 지난달 국회에서 개최된 5·18 민주화운동 관련 포럼을 들었다. 당시 행사에서 5·18을 폄훼하는 내용의 발언이 나오면서 논란이 일었다. 김 대표는 이 의원을 겨냥해 “제명, 최소한 자격정지를 추진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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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제명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를 염두에 둔 대안도 제시했다. 윤리특별위원회 단계에서 여야가 합의하지 못하더라도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의원 자격을 일정 기간 정지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변경하겠다는 구상이다.
김 대표는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과반으로 최대 1년까지 자격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안이 통과되면 이진숙·한동훈 의원의 활동과 기능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수첩에 적은 것”이라고 말했다.
수첩에 함께 ‘OUT’이라고 적힌 한 의원을 향해서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해 제기된 식품의약품안전처 로비 의혹 자료를 문제 삼았다. 한 의원이 공개한 자료가 검찰 내부에서 나온 것 아니냐는 게 김 대표의 주장이다.
김 대표는 “다 검찰 내부 자료 아니냐”라며 “헌법과 법률에 대놓고 반하는 일을 하는 분이 국회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라고 말했다. 전날에도 같은 자료를 놓고 “검찰 내부 협력자가 없다면 벌어질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하면서 유출 경위를 확인해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결국 김 대표 수첩에 적힌 ‘OUT’이 단순한 메모를 넘어 실제 제명과 자격정지 추진 방침으로 연결된 셈이다. 특히 이 의원의 경우 5·18 관련 포럼에서 불거진 논란이 제명 요구로 이어졌고 현행 절차에서 제명이 이뤄지지 않을 상황까지 고려한 국회법 개정안도 제시됐다. 김 대표가 최소 자격정지까지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5·18 폄훼 논란을 둘러싼 후폭풍은 의원 신분을 둘러싼 문제로까지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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