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제명’ 위기…5·18 폄훼 논란 후폭풍 확산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의원직 제명 또는 자격정지 가능성을 둘러싼 압박에 놓였다. 지난달 국회에서 열린 5·18 민주화운동 관련 포럼에서 폄훼성 발언이 나와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 의원에 대한 제명 추진 방침을 공개했다. 제명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최대 1년 동안 의원 자격을 정지할 수 있도록 국회법을 손보는 방안까지 거론하면서 5·18 포럼을 둘러싼 후폭풍이 국회 징계 문제로 번지는 모습이다.

김 대표는 10일 민주당 TV에 출연해 전날 국회 대정부질문 과정에서 카메라에 잡힌 자신의 수첩에 대해 직접 설명했다. 해당 수첩에는 이 의원과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이름 옆에 ‘OUT’이라는 단어가 적혀 있었다.

이 의원의 이름을 적은 배경으로는 지난달 국회에서 개최된 5·18 민주화운동 관련 포럼을 들었다. 당시 행사에서 5·18을 폄훼하는 내용의 발언이 나오면서 논란이 일었다. 김 대표는 이 의원을 겨냥해 “제명, 최소한 자격정지를 추진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실제 제명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를 염두에 둔 대안도 제시했다. 윤리특별위원회 단계에서 여야가 합의하지 못하더라도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의원 자격을 일정 기간 정지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변경하겠다는 구상이다.

김 대표는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과반으로 최대 1년까지 자격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안이 통과되면 이진숙·한동훈 의원의 활동과 기능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수첩에 적은 것”이라고 말했다.

수첩에 함께 ‘OUT’이라고 적힌 한 의원을 향해서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해 제기된 식품의약품안전처 로비 의혹 자료를 문제 삼았다. 한 의원이 공개한 자료가 검찰 내부에서 나온 것 아니냐는 게 김 대표의 주장이다.

김 대표는 “다 검찰 내부 자료 아니냐”라며 “헌법과 법률에 대놓고 반하는 일을 하는 분이 국회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라고 말했다. 전날에도 같은 자료를 놓고 “검찰 내부 협력자가 없다면 벌어질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하면서 유출 경위를 확인해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결국 김 대표 수첩에 적힌 ‘OUT’이 단순한 메모를 넘어 실제 제명과 자격정지 추진 방침으로 연결된 셈이다. 특히 이 의원의 경우 5·18 관련 포럼에서 불거진 논란이 제명 요구로 이어졌고 현행 절차에서 제명이 이뤄지지 않을 상황까지 고려한 국회법 개정안도 제시됐다. 김 대표가 최소 자격정지까지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5·18 폄훼 논란을 둘러싼 후폭풍은 의원 신분을 둘러싼 문제로까지 확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