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노사의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 협약을 둘러싼 논란이 주주들과 정부로까지 번졌다. 최근 삼성전자 반도체(DS) 부문의 최대 6억 원 규모 성과급 지급을 계기로 보상 체계를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주주단체는 해당 협약이 주주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청와대를 찾아 정부의 판단을 요구했다. 이들은 성과급 지급 방식이 노사 합의만으로 결정될 사안이 아니라 이사회와 주주총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민국주주운동본부는 26일 서울 청와대 앞에서 집회를 열고 삼성전자 노사가 지난 5월 체결한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 협약의 위법성 여부를 정부가 확인해 달라는 내용의 서한을 전달했다.
이 단체는 “5월 20일 삼성전자 N% 협약은 불법이고 실패한 협약”이라며 대통령의 결단과 정부 차원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주주운동본부가 문제 삼은 것은 삼성전자 노사가 지난달 잠정 합의한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 제도다. 해당 협약은 회사의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성과급 재원을 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정부의 중재를 거쳐 노사 합의가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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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주주운동본부는 영업이익을 기반으로 성과급 규모를 정하는 문제는 노동조합법상 단체교섭이나 쟁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성과급이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노사가 협상만으로 회사 이익의 배분 방식을 결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 회사의 이익을 특정 집단에 사전 배분하는 방식은 상법상 이익배당 절차와도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회사 이익은 원칙적으로 주주총회의 승인을 거쳐 주주들에게 배당돼야 하는데 이번 협약은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 주주평등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는 것이다.
주주운동본부는 노사 합의만으로 미래 영업이익 일부를 특정 집단에 배분하는 구조가 확산될 경우 자본시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삼성전자 사례가 다른 기업으로 번지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SK하이닉스를 비롯해 현대자동차, 기아, HD현대중공업, 삼성바이오로직스, LG유플러스, 카카오 등에서도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 요구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주주운동본부는 이러한 방식이 여러 산업으로 확대될 경우 기업의 이익 배분 구조와 주주 권리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으며 국내 자본시장 전반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들은 삼성전자 성과급 협약에 대한 무효 확인 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먼저 협약의 적법성 여부를 판단하고 기업이 자율적으로 시정에 나선다면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줄일 수 있다는 주장도 내놨다.
주주운동본부는 이번 논란을 단순히 삼성전자 내부의 성과급 문제로만 볼 사안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번 사안은 한 기업의 성과급 제도를 넘어 한국 자본시장의 신뢰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여부를 가늠할 시험대가 될 수 있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판단을 촉구했다.
한편, 삼성전자에서는 최근 노사가 합의한 성과급 제도를 둘러싸고 내부에서도 반도체 사업을 담당하는 DS부문과 완제품 사업을 담당하는 DX부문 간 보상 격차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노조는 DX부문 직원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기 위한 추가 보상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으며 회사는 조직 안정화와 사기 진작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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