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외교청 “독도는 일본 땅” 주장, 이유 뭔지 봤더니..

일본이 8일 외교청서를 통해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또한번 주장했다.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서도 ‘강제 연행이 없었다’거나 ‘위안부 20만 명 숫자는 근거가 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와야 다케시 외무상은 이날 열린 각의(국무회의)에서 ‘2025 외교청서’를 발표했다. 일본 외무성은 매년 4월 최근 국제 정세와 일본 외교활동을 기록한 백서인 외교청서를 보고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해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주장을 지속해 왔다. 올해 외교청서에도 정부와 같은 의견을 밝힌 것이다.

일본 정부는 일제강점기 강제 동원 피해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한국 정부가 제3자 변제 방식으로 “지급할 예정임을 표명했다”라며 자신들은 배상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의사를 간접적으로 나타냈다.

제3자 변제 해법은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민간의 자발적 기여로 마련한 재원을 활용하여 소송에서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에게 일본 기업 대신 배상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들은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서도 강제 연행은 없었고, 성노예가 아니며, 위안부 20만 명은 근거가 없는 숫자라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한국과 일부 국가, 지역에서 진행되는 위안부상 설치 움직임과 관련해서는 “일본 정부의 입장과 양립할 수 없는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전했다.

한편,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일본이 외교청서에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자 우리 정부의 독도 전략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교수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최근 일본의 외교청서, 교과서, 언론 매체 등에서 독도에 관한 총공세를 펼치고 있는 모양새”라며 “일본에 철회만 외칠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독도 전략을 재정비해야만 할 때”라고 기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