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46년 지기’ 이완규 지명…대선판 흔들 ‘이 카드’였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오랜 지인이자 사법연수원 동기인 이완규 법제처장이 한덕수 국무총리 직무대행으로부터 헌법재판관으로 지명됐다. 이 지명은 정치권 안팎에서 다양한 해석을 낳고 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2024년 12월, 윤 전 대통령과 가까운 관계자들과 함께한 비공식 회동의 당사자로 알려졌으며, 현재 경찰과 공수처로부터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과거 윤 전 대통령 본인과 장모 최은순 씨의 변호를 맡은 이력도 있다. 또한 그는 2022년 대선 당시 윤석열 캠프에서 활동하고, 대통령직 인수위에서 자문위원으로도 참여한 바 있다.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중요한 상황에서, 이완규 지명은 향후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에서 8대 0으로 파면 결정이 내려진 이후, 헌법재판소 구성에 대한 전략적 고려가 작용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이번 지명이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이완규 지명자와 관련해 제기되는 ‘윤석열의 오랜 지인’, ‘최은순 씨의 변호 이력’, ‘내란방조 혐의 피의자’라는 여러 논란은 윤 전 대통령 측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해당 인사는 향후 상당한 논란을 동반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이 임박한 가운데, 유승민 전 의원이나 한동훈 전 장관이 주요 후보로 부상하는 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달가운 시나리오가 아닐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완규 지명은 해당 인물들의 부상을 견제하는 데 효과적인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

유력 후보군인 유승민 전 의원이나 한동훈 전 장관이 해당 지명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내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완규 지명과 관련한 논란은 향후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의 임명 여부가 결정되기 전까지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