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내려도 대출이자 유지
은행 가산금리 상승이 원인
가산금리란?
“기준금리가 내려가면 대출이자도 낮아지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 대출을 고려하는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품는다. 하지만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대출 이자가 예상보다 기대만큼 낮아지지 않거나 체감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 이유는 ‘가산금리’라 불리는 은행들의 추가 이자가 숨어있기 때문이다.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적용되는 금리는 단순하지 않다. 사람들이 많이 들어본 기준금리는 한국은행이 정하는데, 이것만으로 대출금리가 정해지는 게 아니다. 은행은 여기에 추가로 자신들이 정하는 추가 이자를 얹는다. 이게 바로 가산금리이다. 은행 입장에서 가산금리는 돈을 빌려주면서 얻는 수익의 핵심으로 은행의 운영 비용과 대출 부실에 대한 리스크를 반영하는 요소다. 즉 대출 금리는 한국은행이 정하는 기준금리에 은행이 추가로 부과하는 가산금리가 더해져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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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최근 은행들이 이 가산금리를 대폭 올리면서 대출자들은 기준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이자 부담이 줄어들지 않는 상황을 겪고 있다. 한국은행이 두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인하했지만, 일부 은행들은 가산금리를 높여 대출 금리 인하 효과를 상쇄했다. 은행들은 가산금리를 올려 대출금리가 낮아지는 걸 막았고, 덕분에 소비자들은 금리 인하 효과를 체감하지 못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대출금리에서 가산금리가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10~20% 수준이었지만, 현재 30~40%까지 증가했다. 신한은행은 기준금리가 3.79%에서 3.12%로 내려가는 동안 가산금리가 0.59%에서 1.78%로 세 배 가까이 증가했다. 국민은행도 가산금리를 두 배 가까이 올렸다. 결과적으로 기준금리가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출 이자가 낮아지지 않는 것이다.
은행들은 왜 가산금리를 이렇게 올렸을까? 우선 금리가 낮아지면 은행의 이자 수익도 줄어들게 되므로 이를 보전하기 위해 가산금리를 조정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정부가 가계부채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대출 규모를 조절하라고 압박하면서, 은행들은 대출을 줄이는 대신 가산금리를 높이는 방식을 선택했다. 즉 대출을 받는 고객 수는 줄이더라도, 개별 고객에게 적용하는 금리를 높이면 같은 이익을 얻는 것이다. 이에 따라 대출 수요를 인위적으로 조절하면서도 일정한 이익을 확보했다. 게다가 경기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대출 부실 위험이 커지자, 이를 대비하려는 목적도 반영되었다.
이러한 상황을 두고 금융당국은 은행들에 가산금리를 인하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장은 “기준금리 인하 효과가 실질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가산금리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신한·국민·우리은행 등 주요 시중은행들은 최근 가산금리를 일부 인하했다. 우리은행은 가산금리를 최대 0.29%포인트 낮췄고, 신한은행은 0.3%포인트 인하했다. 하지만 이런 인하 폭이 소비자들이 체감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
정치권도 은행의 금리 산정 방식을 문제 삼고 있다. 현재까지 은행들은 가산금리를 어떻게 정하는지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으면서 가산금리가 시장 상황에 따라 쉽게 조정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지속되어 왔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가산금리 조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은행이 임의로 가산금리를 인상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은행권에서는 이러한 조치가 영업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그렇다면 앞으로 대출금리는 인하될 가능성이 있을까? 일부 은행들이 가산금리를 조정하고 있지만, 전체적인 흐름은 여전히 신중한 모습이다. 금융당국과 정치권의 압박이 지속된다면 은행들이 추가로 금리를 낮출 가능성이 있지만, 수익성을 유지하려는 은행들의 입장을 고려하면 소비자들이 체감할 만큼의 금리 인하는 단기간에 이루어지기 어려울 수도 있다. 따라서 대출을 계획하고 있는 소비자들은 각 은행의 금리 변동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가장 유리한 조건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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