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청년들의 인공지능(AI)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56억 원의 예산이 서울시의회 심의 과정에서 전액 삭감됐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해당 사업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는 예산을 모두 삭감한 더불어민주당 다수 서울시의회의 결정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시민들의 뜻을 모아 시의회를 계속 설득하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청년 AI 사다리’ 사업 예산 삭감에 대한 생각을 공개했다. 그는 “청년들에게 새로운 기회의 사다리를 놓기 위해 서울시가 공들여 마련한 예산이 민주당에 의해 무자비하게 전액 삭감되는 것을 보며 큰 허탈감을 느낀다”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민선 9기 첫 추가경정예산안에 청년 AI 사다리 사업비 56억 원을 편성했다. 청년들의 AI 활용 역량을 높이기 위해 인공지능 서비스 이용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먼저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과 범위를 확대한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서울시의회 심의 과정에서 관련 예산이 모두 삭감됐다.
예산 전액 삭감 결정에 오 시장은 사업 자체에 그만한 문제가 있었는지를 따져 물었다. 그는 “서울시가 수개월 동안 역량을 집중해 준비하고 청년들도 큰 기대를 걸었던 사업이 56억 원 단 한 푼도 남김없이 전액 삭감돼야 할 만큼 문제가 있는지 민주당 시의원들께 되묻지 않을 수 없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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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올해 남은 기간에 시범사업이라도 진행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는 점도 언급했다. 오 시장은 민주당 시의원들이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지 않았으며 올해 2개월 만이라도 시범사업을 허용해 달라는 서울시의 요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전했다.
청년 AI 사다리가 필요한 이유로는 인공지능 활용 능력에 따른 격차를 들었다. 오 시장은 “’청년AI 사다리’는 AI 활용 능력의 차이가 새로운 기회의 격차, 나아가 계층의 격차로 굳어지지 않도록 하루라도 빨리 시작해야 할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기술 변화 속도를 고려하면 사업이 늦어지는 것 자체가 청년들에게 손해가 될 수 있다는 판단도 제시했다. 오 시장은 하루가 다르게 기술이 발전하는 상황에서 이번 결정은 단순히 사업의 시작을 미룬 것이 아니라 청년들이 잡아야 할 기회의 시간을 빼앗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민주당이 지방선거 과정에서 유사한 청년 AI 지원 정책을 약속했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그는 “선거 때는 청년의 AI 기회를 약속하고 정작 그 기회를 위한 예산은 전액 삭감한다면 시민들은 어느 쪽을 진심으로 받아들여야 하느냐”고 물었다. 이어 “청년 정책에 여야가 어디 있느냐”며 정치적 입장과 별개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이번 예산 삭감을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규정했다. 그는 중대한 문제점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한 정책을 별다른 근거 없이 부실 사업으로 평가해 예산을 모두 없앤 것은 “누가 보더라도 명백한 다수 의회의 폭거”라고 비판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와 관련된 조례 처리 문제도 함께 거론했다. 오 시장은 청년의 미래에 투자하는 예산은 전액 삭감하면서 전장연의 요구사항이 포함된 조례는 빠르게 처리됐다며 민주당 다수 서울시의회의 선택에 우려를 나타냈다.
해당 조례에 대해서는 “권리중심 일자리라는 이름으로 전장연 시위 참여에 인건비를 지급할 근거를 만들고 그 일자리 사업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해 특정 단체가 이를 독점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고 주장했다. 56억 원이 전액 삭감됐지만, 오 시장은 청년 AI 사다리 사업을 중단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예산을 주저앉힌다고 해서 서울의 미래까지 주저앉힐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포기하지 않겠다. 백 번이고 다시 일어나 시민들의 뜻을 모으고 시의회를 설득해 서울의 내일을 열어가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에서 사업 예산이 전액 삭감된 가운데 오 시장이 재추진 의사를 밝히면서 향후 서울시가 사업을 다시 추진하기 위해 어떤 방식으로 시의회 설득에 나설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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