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 공가율 증가 추세
5년간 손실액 약 1,600억
‘영구임대’ 노후화 심각해
최근 5년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공가율이 3배 증가하면서 손실액 규모가 1,6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손명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LH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LH 건설임대주택 공가로 인한 임대료 손실액은 총 1,564억 원으로 집계됐다. 즉, 거주자를 찾지 못하면서 발생한 손실액이 5년 동안 1,000억 원을 훌쩍 넘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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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로 보면, 지난 2020년 231억 원, 2021년 270억 원, 2022년 257억 원, 2023년 338억 원 수준으로 매년 수백억 원의 손실액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2023년)의 경우 손실액 규모가 300억 원을 넘기는 등 손실액이 지속 증가하는 추세다.
더하여 올해 추정 손실액은 이보다 더 높은 468억 원으로 전망된다. 이는 작년 대비 손실액이 130억 원가량 늘어나는 것이며, 2020년 손실액과 비교하면 2배 이상 증가한 규모다.
그렇다면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손실액은 어떠한 이유로 증가하는 것일까. 이는 공가율의 지속 증가에 따른 결과로 보인다.
LH가 제출한 ‘연도별 공가율 현황자료’에 따르면 전체 건설임대주택 가운데 비어있는 세대는 2019년 1.6%, 2020년 2.3%, 2021년 3.1%, 2022년 2.9%, 2023년 3.5%, 2024년 8월 말 5.1%로 집계됐다. 5년 만에 거주자를 찾지 못한 세대가 3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LH 한 관계자는 “수요가 충분하지 않은 비수도권을 비롯해 대규모의 공급을 정주 여건이 미성숙한 지역에 확대하면서 공가가 발생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행복주택은 입주 계층의 제한 및 소형 평형이 원인이며, 국민임대는 수요 부족 및 생활 인프라 미성숙, 영구 임대는 단지 노후화가 주요한 원인이다”라고 부연했다.
이에 대해 손명수 의원은 “주거복지의 중요한 정책 수단인 공공임대주택은 어디에 어떤 주택을 공급하는가가 중요하다”라며 “공가가 7~80%에 달하는 단지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위치를 비롯해 크기 혹은 입주 가격 요건 등 잘못된 부분이 없는지 세세하게 살필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실제 가장 큰 손실이 발생한 주택 단지는 지난해(2023년) 준공된 경기 화성시 동탄의 한 아파트로, 전체 1,350세대 중 528세대가 비어있는 상태다. 이에 앞으로 10억 원 이상의 임대료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됐다.
한편, 일부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준공된 지 30년이 넘어 곳곳에 금이 가는 등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 경기도 안양 소재의 약 500세대 규모의 영구임대 아파트 단지는 지난 1992년 지어져 이미 30년을 넘은 노후 아파트로, 천장 페인트가 벗겨질 정도로 누수가 잦아 입주민의 불편이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한 입주민은 “따뜻한 물이 하루 종일 안 나오고, 수시로 고치는 것이 많이 있다”라며 “32년 동안이나 됐으니까, 모든 것이 다 고장이 많이 나는 거 같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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