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에서 이원택 전북도지사와 김관영 전 전북도지사가 치열한 승부를 펼친 가운데 두 사람이 동시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송치됐다. 이 지사는 식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한 해명 내용이 문제가 됐고, 김 전 지사는 식사 참석자들에게 현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선거를 통해 희비가 엇갈렸던 전·현직 도지사가 각각 별개 사건으로 검찰 판단을 받게 되면서 전북 정치권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7일 두 사람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고 전했다. 현직인 이 지사에게 적용된 혐의는 허위사실 공표다. 이원택 지사는 지난해 11월 29일 정읍시 한 음식점에서 진행된 간담회 식사비 72만 7,000원의 부담 주체를 둘러싼 논란에 휩싸인 상태다.
이 지사는 당시 자신과 보좌진의 식사비에 해당하는 15만 원을 지급했다고 주장해 왔다. 경찰은 음식점 폐쇄회로(CC)TV의 저장 기간이 이미 지나 영상 확보가 불가능해지자, 당시 참석자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이후 경찰은 이원택 지사가 식사비를 냈다는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해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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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경찰은 실제 식사비를 업무추진비 등으로 처리한 김슬지 전 전북도의원에 대해 기부행위가 있었다고 보고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제한 위반과 업무상 횡령 혐의를 적용했다. 아울러 경찰은 김 전 도의원이 주변인에게 관련 증거를 없애도록 지시한 혐의도 포함해 함께 검찰로 보냈다.
다만, 경찰 측은 이 지사가 김슬지 전 도의원에게 식사비를 결제하도록 했다는 부분은 두 사람 사이의 공모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와 함께 김관영 전 지사의 경우 대리운전비 지급이 문제가 됐다. 김 전 지사는 지난해 11월 30일 전주시 한 음식점에서 참석자 등 18명에게 대리운전비 명목으로 108만 원을 제공한 혐의로 송치됐다. 그는 문제를 인식한 이후 돈을 돌려받았다는 입장이었지만, 경찰은 반환 여부가 사후 정황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혐의를 인정했다.
수사 과정에서는 당시 상황이 촬영된 CCTV 영상을 삭제해 달라는 요청과 관련한 거래 의혹도 다뤄졌다. 김 전 지사의 개입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경찰은 전 공무직 공무원 등 2명이 이익 제공 의사를 주고받았다고 보고 검찰에 넘겼다. 또한 같은 식사 자리의 비용을 대신 결제했다는 의혹을 받은 기초의원 A 씨 역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함께 검찰에 보내지게 됐다.
한편, 이번 수사는 지난 지방선거 결과와 맞물리면서 더 주목받고 있다. 지난 6월 지방선거 과정에서 이 지사는 당시 51.35%를 얻어 41.72%를 기록한 김 전 지사를 9.63%p 차이로 앞서 당선을 확정했다. 현직과 전직으로 위치가 달라진 두 사람의 사건이 나란히 검찰 단계로 넘어가면서 각각의 혐의에 대한 후속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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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다 아웃되면 볼만하겠네... 청래파가 현지사 아웃되면 또 재선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