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난 세수 일부를 내년 신설되는 ‘미래대응기금’에 투입하려는 가운데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이를 ‘국가약탈’에 빗대며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세금이 예상보다 더 걷혔다면 새로운 기금에 재원을 쌓기에 앞서 국가채무를 줄이거나 국민의 세 부담을 낮추는 데 활용해야 한다는 게 송 의원이 내세운 논리다.
특히 내년도 소득세가 올해보다 48조 원 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을 짚으며 근로소득세 감면과 환급을 우선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내놨다. 가상자산 소득세 역시 주식과의 과세 형평성과 해외 자금 유출 가능성을 이유로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송 의원이 16일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의 세수 활용 방안에 제동을 걸었다. 그가 내놓은 주장은 “세수 증가는 국가채무 상환과 국민 세부담 경감으로 이어져야 한다”라는 내용으로, 국민이 낸 세금을 정부가 운용할 재원부터 늘리는 데 활용해서는 안 된다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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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로 제시한 숫자 가운데 하나는 내년도 국가채무 규모다. 송 의원에 따르면 내년 국가채무는 1,519조 8,000억 원에 이르고 세수는 194조 2,000억 원 증가하지만, 국가채무 역시 106조 원 늘어난다. 이에 대한 그의 판단은 “세수가 크게 늘어나는 상황에서도 빚을 더 늘리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라는 것이었다.
국민이 부담하게 될 소득세 규모도 문제로 꺼내 들었다. 내년도 소득세가 180조 원으로 잡히면서 올해 132조 원과 비교해 48조 1,000억 원, 비율로는 36% 늘어난다는 계산이다. 다만 이런 증가가 국민 소득 자체의 급격한 상승 때문은 아니라는 게 송 의원의 시각이다. 반도체 주식 배당금과 성과급 등을 반영해 소득세 세입을 크게 높여 잡았다는 이유에서다.
늘어난 세금을 국민에게 되돌려주는 방안도 구체적으로 제시됐다. 송 의원은 “늘어난 세수를 근로소득세 감면과 환급으로 국민에게 돌려주는 방안부터 먼저 검토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근로소득자 2,085만 2,000명을 기준으로 세수 증가분을 단순 계산할 경우 한 사람당 931만 원이며 이를 월 단위로 환산하면 77만 원에 해당한다는 계산도 함께 제시했다.
세금 부담을 낮춰야 한다는 논리는 가상자산으로도 이어졌다. 송 의원이 제시한 결론은 “가상자산 소득세도 같은 원칙에서 폐지해야 한다”라는 것이었다. 주식과 가상자산 사이의 과세 형평성을 고려해야 할 뿐 아니라 가상자산이 글로벌 단일시장이라는 특성을 지닌 만큼 소득세가 부과되면 상당한 자금이 싱가포르와 홍콩 등 해외로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미래대응기금에는 더욱 날을 세웠다. 송 의원은 “세수가 늘었다고 정부의 재정주머니부터 불릴 일이 아니다”라며 세수 증가분의 사용 방향 자체를 문제 삼았다. 이어 “국민에게 더 걷은 세금을 미래대응기금에 쌓아 정권이 쓸 돈부터 늘리겠다는 것은 사실상 ‘국가약탈’”이라는 표현까지 동원했다.
결국 송 의원이 문제 삼은 핵심은 반도체 호황으로 확보되는 초과세수를 어디에 먼저 사용할 것인지에 모인다. 정부는 이를 내년에 새롭게 만들어지는 미래대응기금에 투입하려는 반면 송 의원은 국가채무 상환과 국민 세 부담 경감이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내년도 국가채무와 소득세 증가 규모까지 근거로 제시한 만큼 향후 미래대응기금의 재원 활용 방식을 둘러싼 논의에서도 세수의 우선 사용처가 쟁점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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