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마 올해도?” 9월 28일 ‘임시공휴일 지정’ 가능성 살펴보니…

추석 연휴가 다가오면서 연휴 직후인 9월 28일 월요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올해 추석 연휴가 지난해보다 짧은 데다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어서 하루 더 쉴 수 있을 것이란 기대도 나온다. 그러나 현행 규정상 28일은 대체공휴일 대상이 아니며 정부도 현재까지 임시공휴일 지정을 공식적으로 검토하지 않고 있다.

올해 추석 연휴는 오는 24일 목요일부터 26일 토요일까지 사흘이다. 여기에 27일 일요일을 붙이면 총 나흘간 쉴 수 있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체감되는 연휴 기간은 더욱 짧다. 당시에는 개천절과 한글날, 주말과 대체공휴일을 활용하고 금요일 하루 연차까지 사용하면 최장 10일간의 휴일을 만들 수 있었다.

올해는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26일이 토요일이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다음 월요일인 28일에 대체공휴일을 적용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기대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현행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면 28일은 대체공휴일이 되지 않는다. 추석 연휴의 경우 일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쳐야 대체공휴일이 발생하는데 올해 추석 연휴에는 일요일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토요일과 겹친다는 이유만으로 별도의 대체공휴일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결국 28일이 휴일로 바뀌려면 정부가 별도로 임시공휴일을 지정해야 한다.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임시공휴일로 결정되는 방식이다. 최근 11년 동안 정부가 내수 진작과 국민 휴식 등을 이유로 임시공휴일을 지정한 사례는 모두 7차례다.

아직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과거에는 휴일을 얼마 남겨두지 않고 임시공휴일 지정이 결정된 적도 있기 때문이다. 2015년 8월 14일 임시공휴일은 열흘 전 발표됐으며 2016년 5월 6일은 불과 8일을 앞두고 결정됐다.

반면 올해 28일을 추가 휴일로 만들어야 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시각도 있다. 임시공휴일이 국내 소비 증가보다 해외여행 수요를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지난해 설에는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엿새간의 연휴가 만들어졌지만 당시 해외 출국자는 297만 2,916명으로 월간 기준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기업의 비용 부담 역시 고려할 부분이다. 평일이 갑자기 휴일로 바뀌면 조업 중단에 따른 생산성 문제와 휴일수당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어린 자녀를 둔 맞벌이 가정에서도 갑작스러운 휴일 지정이 오히려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현재까지 정부는 오는 9월 28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공식적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별도의 임시공휴일 지정 발표가 나오지 않는다면 28일 월요일은 평일 그대로 유지되며 정상 출근과 등교가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