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이 정치권의 고발 문제로 번졌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과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해당 의혹을 제기한 공익신고자의 신원을 사실상 공개하고 비방했다며 고발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 공방이 신고자 보호 문제로까지 확대되면서 여야 간 충돌이 이어지는 모습이다. 한 의원은 11일 박 의원과 함께 박 최고위원을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문제가 된 것은 이날 충북도청에서 열린 민주당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나온 박 최고위원의 발언이다. 한 의원실은 박 최고위원이 김 후보자의 ‘식약처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을 제기한 공익신고자의 인적 사항을 사실상 공개했다고 주장했다. 신고자를 향해 원색적인 비방까지 했다는 게 한 의원 측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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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의원실은 관련 법률을 근거로 박 최고위원의 발언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은 신고자의 인적 사항뿐 아니라 누구인지 짐작할 수 있게 하는 사실을 공개하는 행위도 금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의 제보자 조 모 씨를 직접 거론하며 여러 주장을 내놨다.
그는 조 씨가 양 씨에게 사적인 교제를 요구했을 뿐 아니라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측과의 친분을 과시했다고 주장했다. 제보가 이뤄진 배경을 놓고도 다른 해석을 제시했다.
박 최고위원에 따르면 조 씨는 양 씨 등과 함께 사업을 진행하다 손실을 봤다. 이후 투자금을 돌려받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 로비 의혹을 폭로하겠다고 했지만 실패했고 이에 앙심을 품고 국민권익위원회와 식약처, 대검찰청 등에 잇따라 제보하기 시작했다는 게 박 최고위원의 주장이다.
한 의원과 박 의원은 이러한 발언이 공익신고자의 신원을 보호하도록 규정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보고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이름을 직접 공개하는 경우뿐 아니라 주변 정보 등을 통해 신고자가 누구인지 추정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 역시 금지 대상이라는 점을 문제 삼았다.
이번 사안은 김 후보자의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을 둘러싼 기존 정치권 공방에서 공익신고자 보호 여부를 둘러싼 법적 문제로 확장됐다. 박 최고위원이 제보자의 배경과 제보 경위에 관한 주장을 공개적으로 제기하자 한 의원과 박 의원이 법률 위반을 주장하며 고발 방침을 밝힌 것이다.
한 의원과 박 의원이 실제 고발 절차에 나설 예정인 가운데 박 최고위원의 최고위원회의 발언이 관련 법률을 위반했는지를 놓고 정치권의 공방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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