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이 오는 2060년쯤 세계에서 노인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가 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러한 전망을 언급하며 기존 방식으로는 인구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저출생과 고령화에 한정됐던 대응 범위를 넓혀 청년 일자리와 균형 발전, 가족 형태 변화 등을 함께 다루는 인구 정책의 전면적인 전환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11일 오후 청와대에서 제46차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인구 문제를 주요 현안으로 다뤘다. 그는 “오는 2060년쯤에는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노인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가 된다는 예측이 있다”라고 말했다.
그동안 막대한 예산과 여러 정책이 투입됐지만 뚜렷한 해결책을 찾지 못했다는 평가도 내놨다. 이 대통령은 “지난 수십 년간 우리 사회는 방대한 정책들과 함께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했지만, 여전히 인구 문제 해결에 돌파구를 마련하지는 못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인구 정책의 틀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기존의 틀과 방식, 또 한계를 뛰어넘어 인구 정책 패러다임의 전면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진단했다.
실시간 급상승 기사
정부의 인구 정책을 담당하는 체계에도 변화가 생겼다. 개정된 인구전략 기본법이 10일부터 시행되면서 기존 저출산고령화위원회가 인구전략위원회로 개편됐다. 이 대통령은 이를 두고 “대한민국 인구 정책의 새 장이 열린 것”이라고 평가했다.
새롭게 출범한 인구전략위원회에는 보다 폭넓은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저출생과 고령화 문제만 별도로 다루는 방식에서 벗어나 균형 발전과 가족 형태의 다양화, 청년 일자리, 일·가정 양립 등 인구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소를 함께 살펴야 한다는 것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역별로 추진되는 정책 가운데 효과가 확인된 사례를 전국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정부 사이에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근 출생아 수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도 언급했다. 다만 현재 나타나는 증가세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 대통령은 “최근 다행히 출생아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인구 구조의 근본적 전환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실질적 해법들을 최대한 발굴해 나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인구전략위원회 개편을 계기로 저출생·고령화뿐 아니라 일자리와 지역 문제, 가족 형태, 일·가정 양립 등을 아우르는 대응책 마련에 나설 전망이다. 이 대통령이 2060년 대한민국의 노인 비율이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를 수 있다는 예측까지 거론한 가운데 향후 인구전략위원회가 어떤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