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를 향해 국민의힘이 거친 표현을 동원한 공세를 쏟아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대법관 재제청 요구를 문제 삼으며 ‘독재의 시작’과 ‘국가 폭력’까지 언급했고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는 “영구적으로 책임질 각오를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대변인단도 청와대가 대법관 인사에 개입하고 있다며 비판 대열에 가세했다.
장 대표는 12일 페이스북에서 청와대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를 이 대통령 재판 문제와 직접 연결했다. 그는 “‘추천위를 존중하라’는 주장은 결국 김민기 제청하라는 소리”라며 “김민기를 대법관 만들어 기어코 이재명 무죄 선고 받아내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세는 삼권분립 문제로 이어졌다. 장 대표는 이 대통령의 ‘임명된 권력이 선출된 권력을 존중해야 한다’라는 발언을 꺼낸 뒤 “‘선출 권력’이 ‘임명 권력’ 위에 있다는 발상, 삼권분립을 부정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독재의 시작”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히틀러와 나치 독재 정권까지 거론하면서 “선출 권력의 폭주를 막는 것이 임명 권력의 역할”이라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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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을 향해서는 이 대통령 재판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장 대표는 “지금 대법원이 해야 할 일은 다른 무엇도 아닌 ‘이재명 재판 재개’”라고 못 박은 뒤 이를 법원 독립과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이 국가 폭력 발생 시 영구적으로 책임지도록 만들겠다고 언급한 것을 두고도 비판을 이어갔다. 장 대표는 “본인 면죄부 받으려고 법원을 무너뜨리는 것이 바로 국가 폭력”이라고 주장했다. 세금과 검찰 문제까지 ‘국가 폭력’이라고 표현한 뒤 “이재명 대통령 본인부터 영구적으로 책임질 각오를 해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법원의 날 기념사도 공세의 근거로 등장했다. 장 대표는 이를 정치권력과 사회 세력의 부당한 간섭으로부터 법원 독립을 지켜달라는 국민을 향한 호소라고 해석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역시 청와대를 겨냥했다. 그는 이 대통령이 조 대법원장이 헌법에 따라 제청한 손봉기 후보자를 받아들이지 않은 데 이어 누구를 다시 제청할지까지 드러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청와대와 민주당이 기존 추천위원회가 추천한 나머지 3명 가운데 한 명을 고르도록 압박하고 있다는 게 박 수석대변인의 입장이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원하는 인사로 대법원 구성을 좌우하기 시작하면 향후 판결을 놓고 정권의 영향력을 의심받을 수 있다며 “대법관 인사에 대한 노골적인 개입을 즉각 중단하고, 헌법이 보장한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존중하라”고 강조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도 가세했다. 조 대법원장의 기념사를 사법부를 흔들고 삼권분립의 경계를 허물려는 이재명 정부에 보내는 경고로 평가한 것이다. 대법관 공석이 길어진 책임 역시 대법원장이 아니라 청와대에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재제청이라는 카드를 꺼낸 주체가 청와대라고 지목하면서 “시간은 대통령이 끌어놓고 책임은 대법원장에게 떠넘기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국민의힘은 장 대표부터 대변인단까지 대법관 재제청 문제를 고리로 청와대를 동시에 압박했다. 특히 ‘독재’, ‘국가 폭력’, ‘사법부 독립 훼손’ 등 강한 표현이 잇따라 등장하면서 공세의 초점은 청와대와 이 대통령에게 집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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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왕적 데통령이 아니라 그냥 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