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증시 급락 사태를 둘러싼 정치권 공방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코스피가 연이틀 큰 폭으로 하락하고 서킷브레이커까지 발동되는 등 시장 불안이 이어지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정부 경제라인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특히 정부의 시장 대응이 미흡했다며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을 이른바 ‘레버리지 노답 삼형제’로 지목하고 즉각적인 경질을 촉구했다.
안 의원은 3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 놓인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상장 폐지 촉구’ 근조화환 사진을 공개하며 정부의 금융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코스피가 연이틀 대폭락하면서 5000선마저 무너질 뻔했고 국가 비상사태에서나 볼 수 있는 서킷브레이커가 일상이 되고 있다”라며 “대한민국 증시는 사실상 전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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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개인투자자들의 피해를 언급하며 “주가는 고점 대비 40% 가까이 폭락했고, 개미투자자들의 계좌는 파란색으로 도배되고 있다”라며 “하지만 시장 혼란의 도화선이자 변동성을 키우는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여전히 그대로 운영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정부 경제 수뇌부의 대응도 도마 위에 올렸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레버리지 ETF만이 원인은 아니다”라고 언급한 점을 두고 현실 인식이 부족하다고 비판했고,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규제를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내놓은 데에 대해서는 시장 혼란에 비해 대응 속도가 지나치게 늦다고 꼬집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을 향한 비판도 이어졌다. 안 의원은 과거 이 원장이 “드러누웠어야 했다”고 언급했던 발언을 거론하며 “이제는 아예 드러누워 복지부동하고 있다”라고 직격했다. 시장이 급격한 변동성을 보이는 상황에서도 금융당국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다.
안 의원은 이들 세 사람을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심화시키는 ‘휴먼 에러’이자 ‘레버리지 노답 삼형제’라고 표현하며 책임론을 제기했다. 이어 “대한민국 주식을 더 이상 이들에게 맡길 수 없다”라며 “이재명 대통령은 즉각 김용범 정책실장과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을 경질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이번 비판의 배경에는 최근 논란이 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문제가 자리하고 있다. 해당 상품은 특정 종목의 하루 수익률을 두 배 수준으로 추종하는 구조여서 상승장에서는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지만, 반대로 급락장이 이어질 경우 손실도 크게 확대될 수 있다는 특성을 갖고 있다.
최근 증시가 급격한 하락세를 보이면서 변동성을 더욱 키운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정치권에서도 상장 폐지와 규제 강화 여부를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국회의사당 앞에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상장 폐지를 촉구하는 근조화환이 설치되며 개인투자자들의 불만도 분출되고 있다. 야권은 금융당국이 시장 위험을 방치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정부는 레버리지 ETF만을 증시 급락의 원인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금융당국 역시 제도 개선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시장 전반에 미칠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증시 불안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금융당국의 시장 안정 대책과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둘러싼 제도 개선 논의가 향후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여기에 정부 경제라인을 향한 야권의 책임론까지 더해지면서 금융정책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도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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