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10년 넘게 이어진 이혼 소송이 사실상 마지막 갈림길에 섰다. 법원이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 원을 재산분할금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하면서 이제 남은 것은 양측의 선택뿐이다. 두 사람 가운데 한 명이라도 재상고하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다시 받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 ‘세기의 이혼’은 이번 판결로 마침표를 찍게 된다.
서울고법 가사1부(부장판사 이상주)는 지난 24일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 원과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모두 지급하는 날까지 연 5%의 이자를 계산해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소송 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했다.
이번 판결은 대법원이 기존 항소심 판결을 파기한 뒤 다시 열린 파기환송심 결과다. 이에 따라 사건은 다시 한번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놓였다. 양측 모두 판결을 받아들이면 오랜 법적 분쟁은 종료되지만, 어느 한쪽이라도 재상고할 경우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간다.
실시간 급상승 기사
법조계에서는 최 회장 측의 재상고 가능성이 거론된다. 대법원이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 원 지원금은 노 관장의 기여분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고, 혼인관계 파탄 이전 최 회장이 경영권 확보 과정에서 증여한 주식도 분할 대상에서 제외했는데도 9,440억 원의 재산분할금이 인정된 점을 문제 삼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재산분할 산정 기준도 쟁점이다. 재판부는 SK㈜ 주식 가액을 파기환송 전 항소심 변론종결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했다. 당시 주가는 약 16만 원 수준이었지만, 선고일인 지난 24일에는 약 63만 원으로 4배 가까이 상승했다. 최 회장 측은 주가 상승분을 재산분할 대상에서는 제외하면서도 분할 비율을 정하는 과정에서는 반영한 판단이 적절한지 다툴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노 관장 측 역시 재상고를 선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파기환송 전 항소심에서는 재산분할 비율이 35%였지만 이번 판결에서는 33.3%로 낮아졌기 때문이다. SK㈜ 주가 상승을 고려했음에도 자신의 재산분할 비율이 줄어든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을 펼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재산분할 비율은 재판 과정에서 계속 조정됐다. 1심은 최 회장 60%, 노 관장 40%로 판단했고, 항소심에서는 65% 대 35%로 변경됐다. 이번 파기환송심에서는 66.6%대 33.3%가 적용되면서 노 관장 측 비율은 이전보다 더 낮아졌다.
양측이 재상고를 하지 않는다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된다. 재상고 기한은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다. 현재까지 양측 모두 판결문을 수령하지 않았으며 통상 2주 안에 송달이 이뤄지는 만큼 늦어도 다음 달 말까지는 재상고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판결이 확정되면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 지급이 지연될 경우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연 5%의 지연이자가 붙으며 하루 이자만 약 1억 3,0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은 아직 재상고 여부를 밝히지 않았다. 최 회장 측 대리인은 선고 직후 “판결문을 검토한 뒤 입장을 정리해 말씀드리겠다”고 밝혔고,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1988년 결혼한 최 회장과 노 관장은 당시 현직 대통령의 딸과 재벌가 2세의 결합으로 ‘세기의 결혼’이라는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2015년 최 회장이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과의 혼외자 존재를 공개하면서 갈등이 본격화됐고 이후 시작된 이혼 소송은 10년 넘게 이어졌다. 이제 남은 재상고 여부가 오랜 법적 분쟁의 최종 결말을 결정할 마지막 절차가 될 전망이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