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한국산 제품에 사실상 12.5%의 ‘강제노동 관세’를 적용하는 조치를 발표한 가운데 정치권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번 조치를 “이재명 정부의 말뿐인 실용외교에 따른 수치스러운 결과”라고 규정하며 국민을 향한 사과까지 요구했다. 정부가 실질적인 협상 성과를 내지 못한 사이 경쟁국보다 불리한 조건을 떠안게 됐다는 주장이다.
지난 23일(현지 시각) 미국은 새로운 강제노동 관세 제도 도입 사실을 발표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는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의 수입 금지 조치가 미흡한 국가들을 대상으로 10~12.5%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한국은 일본과 함께 제품별 최혜국 대우(MFN) 관세율이 12.5% 미만일 경우 이를 합산해 최소 12.5%가 되도록 조치가 이뤄진다. 미국과 별도 무역 합의를 체결한 유럽연합(EU)과 대만의 경우 총 관세율이 10% 수준에서 관리되도록 기준이 마련됐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차등 적용 절차가 각국의 무역협정과 강제노동 제품 수입 규제 수준을 반영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실시간 급상승 기사
이에 24일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관련 사안에 대해 정부를 비판하는 취지의 논평을 냈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를 자화자찬하던 이재명 정부 통상 외교의 처참한 성적표가 마침내 드러났다”라며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우리나라가 무역협정조차 맺지 않은 수많은 국가와 다를 바 없는 대우를 받게 된 명백한 불이익”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는 “국제 규범 변화에 대한 선제 대응도, 정교한 통상 전략도 없이 말뿐인 실용외교를 내세우다 동맹국 통상 정책 경쟁에서 뒤처지는 수치스러운 결과를 초래한 것”이라고 짚었다.
국민의힘은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수개월 전부터 관련 조사를 진행하며 경고 신호를 보냈다고 지적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정부가 근거 없는 낙관론에 빠져 손을 놓고 있는 사이 EU와 대만은 기민한 통상 외교로 10% 선을 사수하며 국익을 챙겼다”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이번 조치가 국내 기업들의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라고도 경고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결국 이재명 정부의 무능과 안일함 때문에 우리 기업들은 참혹한 ‘관세 폭탄’과 불평등한 경쟁 조건을 떠안게 됐다”라고 질타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정부가 통상 정책 실패에 대해 국민과 기업에 사과하고 외교·통상 라인을 전면 쇄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국회 차원에서도 정부의 대응을 검증하고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번 강제노동 관세는 기존 10% 글로벌 관세가 종료되는 시점에 맞춰 24일 0시 1분부터 시행되고 있다. 미국의 새로운 통상 조치가 본격적으로 적용되면서 정부의 추가 협상 여부와 기업 피해를 줄이기 위한 후속 대응이 향후 정책 과제로 떠오를 전망이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