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온라인상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성과급 제도를 손질한다는 내용의 게시물이 빠르게 확산한 가운데 관계 부처가 즉각 진화에 나섰다. 고용노동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관련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며 허위 정보 유포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가짜뉴스에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공문을 보내 기존 성과급 협약을 전면 재검토하도록 했다”라며 “내년부터 정부 주도의 초과 이익 공유 정책에 맞춰 보상 체계를 운영하도록 했다”라는 내용의 글이 확산됐다. 관련 게시물은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채 온라인과 SNS를 통해 빠르게 퍼졌다.
1일 고용노동부는 입장문을 통해 온라인에서 퍼지고 있는 루머에 대해 직접 반박했다. 노동부는 “현재 온라인상에 유포되고 있는 ‘반도체 초과이익 공유제’ 및 ‘성과급 협약 백지화’ 관련 글은 전혀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이라며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문을 발송한 사실이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향후 이같은 잘못된 글을 악의적으로 유포할 때에 대해서는 수사기관 신고 등을 통해 강력히 대처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허위 정보 유포에 대한 법적 대응 방침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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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도 이날 자신의 엑스(X, 구 트위터)에 ‘국론분열 가짜 뉴스 엄단하겠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직접 입장을 밝혔다. 그는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라며 “어제 오후 정부가 삼성전자 성과급 노사 합의를 백지화한다는 이른바 ‘지라시’가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확산됐다”라고 전했다. 그는 “명백한 가짜뉴스이고 일터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범죄”라고 지적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역시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산업부는 “온라인상 유포되고 있는 초과이익 공유제 관련 정부 주도 싱크탱크 구성 등을 위해 정부가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공문을 발송했다는 글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라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양 부처가 같은 날 잇달아 입장을 내놓으면서 정부 차원의 정책 변경설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현재 삼성전자는 노사 합의에 따라 반도체 부문 특별경영성과급 지급 절차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업계에 따르면 회사는 성과급 지급을 위해 약 90조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추진 중이며, 조만간 세부 계획을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반도체 업계는 올해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약 40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성과급 규모도 100조 원을 넘어설 가능성이 거론되는 중이다. 이번 정부 정책 변경설과는 무관하게 추후 성과급 지급 절차는 기존 노사 합의에 따라 진행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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