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삼성전자 성과급 논란과 관련해 대기업 초과 이익 분배 문제를 사회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공개 언급했다. 특히 삼성전자 노동자들 사이에서 “SK하이닉스도 하는데 왜 우리는 안 되느냐”는 문제의식이 있었다고 직접 언급하면서 재계와 노동계 시선도 쏠리고 있다. 정부가 반도체 업계 성과급 구조와 원·하청 격차 문제까지 논의 테이블에 올리겠다고 밝히면서 파장이 커지는 분위기다.
김 장관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삼성전자 노사 성과급 협상과 관련해 “대기업 초과 이익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분배할 것인지 논의를 시작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형 사회연대 임금정책 가능성을 모색하는 긴급 토론회를 다음 달 1일 열겠다”라고 밝혔다.
그는 삼성전자 노사 협상 과정을 언급하며 “삼성전자 노동자들은 ‘SK하이닉스도 하는데 왜 우리는 안 되느냐’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기업 초과이윤이 정규직만의 몫이어야 하는지 사회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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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서 제기된 ‘노란봉투법이 정규직 중심 노조주의를 키웠다’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반박 입장을 내놨다. 김 장관은 “노란봉투법은 원청과 하청이 함께 살자는 교섭의 문을 여는 취지”라며 “이번 삼성전자 교섭 어려움은 개정 노조법 이전부터 존재했던 성과급 체계 문제와 기업 간 경쟁 구조 영향이 더 크다”라고 말했다.
또 다음 주 노동부 주관 긴급 토론회를 통해 원·하청 간 동반성장과 격차 해소 방안을 논의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다만 정부가 기업 이익 배분 자체에 직접 개입하려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김 장관은 “기업이 세금과 재무 비용 등을 제외하고 남긴 초과 이익을 어떻게 재분배할지 사회적으로 논의하자는 취지”라며 “정부가 기업에 ‘이익을 이렇게 나누라’고 직접 개입할 생각은 없다”라고 설명했다.
삼성전자 노사 협상 과정에서 정부 개입 논란이 제기된 데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그는 “반도체는 이제 공공재적 성격을 가진 산업”이라며 “삼성전자는 사기업이지만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정부가 주요 사업장 노사관계에 관심을 갖는 것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기술 혁신에 걸맞은 사회 혁신과 새로운 사회적 계약이 필요하다”라며 “이번 사안을 단순히 성과급을 많이 받았다는 차원으로만 봐선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날 삼성전자 노사 잠정합의안이 조합원 투표를 통과한 데에 대해서는 “같은 기업 안에서도 사업부 간 격차가 커 쉽지 않은 협상이었는데 조합원들의 판단으로 가결돼 다행”이라고 평가했다.
또 성과급의 법적 성격과 관련해서는 “대법원 판례상 성과급도 유형에 따라 임금성이 인정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며 “구체적 판단은 기존 판례에 따르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김 장관은 최근 잇따른 산업재해 사고와 관련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서울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와 울산 화력발전소 사고를 거론하며 “짓는 것보다 허무는 것이 더 어렵다”며 철거 작업 안전관리 점검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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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
이런 머저리가 나라를 망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