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강화와 검찰 수사·기소권 완전 분리를 핵심 개혁 과제로 제시했다. 15일 유튜브 채널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특별 대담에 출연한 그는 “공수처를 대폭 강화할 생각”이라며 “수사기관 간 상호 견제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검찰이 기소를 위해 직접 수사해서는 안 된다”라며 “수사와 기소는 원칙적으로 분리돼야 하고, 공수처에는 검사가 너무 적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수처가 추천한 검사들이 임명되지 않은 상황에 대해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7개월째 임명을 미루는 건 말도 안 된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의 독립성 강화, 공소청과 수사청의 분리 필요성을 강조하며 “권한이 한곳에 몰리면 반드시 부작용이 생긴다. 수사기관끼리 견제하고, 서로 감시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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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작가가 “이재명이 대통령이 돼도 검찰 장악해 야당을 도륙할 거라는 말이 있다”라고 하자, 이 전 대표는 “그럼 우리도 망한다”라며 일축했다. 이어 “맞았다고 더 때리면 안 된다. 권력은 적정선에서 멈춰야 하며, 통합은 공동체 책임자의 가장 큰 책무”라고 덧붙였다.
유 작가가 “검사들도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한다”라고 말하자, 이 전 대표도 “검사 여러분들도 그렇게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한다. 지금 하는 허튼짓들 좀 그만하시라”라고 경고했다.
댓글3
기본적으로 검사 판사 자체를 믿는거같이 바보스러운 일도 없다. 얘네들도 사람이고 신분상승 내지 선민사상 같은 그런 세속적인 것에 찌든 인생들이 99%고 애시당초 약자를 위한 법조인의 삶은 대가리 속에 있지도 않다. 따라서 이 족속들의 특혜는 완전 차단시켜야하고 철저히 감시하고 견제해야 한다. 마음 같아서는 서울대 고대 법대는 없앴으면 좋겠지만 법관 선출, 임명 방식과 기소 등 분리시키면 이 쓰레기들의 세력화는 어느정도 막을거라고 보여진다. 문제는 좋은게 좋은거라는 안이한 마인드를 가졌던 친문 정치 쓰레기들의 청산이다. 물론 국힘포
김백수
역시 안목이 있는 이재명이다~
Harrison Park
ㅋㅋㅋ 대통령됬구나~ 먼저 국회의원 불체포 면책부터 없애고 전과자 피선거권 제한부터 하고나서 떠들어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