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새롭게 임명된 법관들에게 사법 독립과 공정성, 청렴성을 흔들림 없이 지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빠르게 변하는 사법 환경 속에서도 법관의 판단 기준은 헌법과 법률, 양심에 있어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한 것이다. 신속한 재판과 법관의 언행까지 국민 신뢰와 직결된다는 점도 함께 언급했다. 이날 임명된 신임 법관은 모두 146명이다.
조 대법원장은 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신임 법관 임명식에 참석해 사법부가 처한 환경 변화를 먼저 짚었다. 그는 “오늘날 우리 사회와 사법 환경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사법부를 향한 국민의 기대와 요구 또한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변화의 폭이 커지더라도 사법부가 지켜야 할 기본 원칙만큼은 달라져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내놨다. 조 대법원장은 “어떠한 변화 속에서도 사법의 독립성과 공정성, 청렴성이라는 근본 가치는 결코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고 당부를 전했다.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유지하는 방법으로는 법과 원칙에 충실한 재판을 꼽았다. 그는 사법부가 국민에게 부여받은 헌법적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는 외부 상황보다 법률과 원칙에 따른 판단이 우선돼야 한다는 취지의 설명을 내놓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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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독립의 의미도 분명히 했다. 조 대법원장은 “재판의 독립은 법관 개인을 위한 특권이 아니라, 국민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헌법적 요청”이라고 언급했다. 사회 각계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는 것과 별개로 실제 판단 순간에는 헌법과 법률, 법관의 양심만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점도 덧붙였다.
재판 속도 역시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그는 “신속한 재판의 실현은 사법부의 본질적인 책무”라며 재판이 제때 진행되지 않을 경우 국민의 권리 보호가 실질적으로 어려워질 수 있다고 봤다. 충분한 심리와 숙고는 필요하지만 불필요한 지연은 피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법정 안팎에서 보이는 법관의 태도 역시 국민 신뢰를 좌우하는 요소로 꼽았다. 조 대법원장은 재판 결과만큼 진행 과정과 법관의 언행, 처신도 중요하다는 점을 부각했다. 법관의 말과 행동 하나가 특정 재판부를 넘어 사법부 전체에 대한 평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취지다.
이날 임명장을 받은 신임 법관은 법조경력 5년 이상을 갖춘 일반 법조경력자 146명이다. 성별로는 여성이 84명으로 57.5%를 차지했고 남성은 62명으로 42.5%였다. 연령대는 30세부터 45세까지로 평균 연령은 35.1세다.
법조인 양성 과정별로는 사법연수원 수료자가 8명,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가 138명으로 집계됐다. 출신 직역은 변호사가 79명으로 가장 많았고 검사 32명, 국가·공공기관 16명, 국선전담변호사 8명, 사내변호사 7명, 재판연구원 4명 순이었다.
출신 법학전문대학원별로는 서울대가 24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연세대 19명, 고려대 15명, 성균관대 12명, 부산대와 한양대가 각각 9명으로 뒤를 이었다. 학부 기준으로는 서울대 출신이 39명, 연세대 26명, 고려대 24명, 성균관대 12명, 이화여대 11명으로 나타났다.
이번 임명식에서 조 대법원장은 신임 법관들에게 독립성과 공정성이라는 원칙뿐 아니라 재판 지연 문제와 법관 개인의 태도까지 폭넓게 주문했다. 결국 국민이 사법부를 평가하는 기준은 판결 내용에만 머무르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한 셈이다. 146명의 신임 법관이 각급 법원에서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하는 만큼 조 대법원장이 언급한 신속한 재판과 사법 신뢰 회복이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구현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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