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가 작심하고 남긴 몇 마디…’일파만파’

검찰청 폐지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이번 조직 개편을 ‘참극’으로 규정하며 강도 높은 비판을 내놨다. 검사 출신인 홍 전 시장은 여야 정치권 인사들을 겨냥하며 폐지 과정 전반에 문제를 제기했다.

1일 오후 홍 전 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78년 역사의 검찰청이 폐지된 건 윤석열 전 대통령,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정치검찰이 빚어낸 작폐와 이재명 대통령의 개인적인 복수심이 빚어낸 참극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보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준표 전 시장은 “그런데도 당사자들은 참회하지 않고 서로 상대 탓만 하고 있는 등 지도자답지 않은 사람들만 설치는, 참 어지러운 세상이 됐다”라고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홍 전 시장의 발언은 검찰청 폐지와 새로운 수사·기소 체계 출범을 앞두고 나왔다. 2일부터 개정 정부조직법이 시행되며 기존 검찰청은 사라진다. 이에 따라 기소와 공소 유지는 공소청이 맡게 된다.

또한 부패·경제·방위산업·마약·사이버·내란외환 등 6대 중대범죄와 법왜곡죄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이 담당한다. 일반 범죄를 비롯한 대부분의 수사와 고소·고발 사건은 경찰의 몫으로 돌아갔다.

이와 관련해 검찰 퇴직자들도 조직 개편에 반대 입장을 내고 있다. 같은 날 한상대 전 검찰총장이 회장을 맡고 있는 ‘검찰동우회’는 입장문을 통해 “검찰청은 지난 80년간 법치의 한 축이자, 마지막 보루였다”라며 “검찰청을 폐지하는 것은 역사의 퇴보이자 건국 이래 최악의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검찰동우회는 검사가 보완수사 지휘와 인권침해 감시·감독, 형 집행, 공익소송 대리 등 여러 기능을 수행해 온 점을 설명했다. 이를 근거로 동우회는 공소청이라는 명칭이 실제 역할과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검찰동우회는 공소청을 다시 검찰청으로 바꾸고, 중수청 역시 행정안전부가 아닌 법무부 산하에 둬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동우회 측은 중수청의 소속 문제를 두고 수사가 법률가의 영역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검찰동우회는 “중수청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 연방수사국(FBI)도 법무성 산하에 있으면서 법무부 장관의 통제를 받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검찰청 폐지를 둘러싼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개정 정부조직법은 예정대로 시행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수사·기소 체계가 본격 가동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