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을 둘러싼 업무추진비 논란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올라왔다. 조 대법원장 취임 직후 대법원장 업무추진비가 전년보다 약 30배 늘어난 사실이 확인되면서 국회에서도 증가 배경과 세부 사용 내역을 따져 묻겠다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올해 9월 처음 공개된 상세 집행 자료에서는 일부 기재 내용의 정확성을 둘러싼 문제까지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동아 의원은 법원행정처가 관련 자료와 증가 사유를 충분히 밝히지 않고 있다며 국정감사에서 추가 공개를 요구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동아 의원이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은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 업무추진비 분기별 집행 내역을 연도별로 합산한 결과 이 같은 수치가 확인됐다. 대법원장 업무추진비는 2021년 677만 원에서 2022년 811만 원으로 늘었다가 2023년 459만 원으로 줄었다. 이후 조 대법원장이 2023년 12월 취임한 뒤 2024년에는 1억 3,652만 원까지 증가했다.
증가세는 이후 다소 둔화됐다. 2025년 대법원장 업무추진비는 6,879만 원으로 줄었으며 올해 상반기에는 5,747만 원이 집행된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2023년과 비교하면 여전히 큰 차이를 보이는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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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장 업무추진비도 전반적으로 증가 흐름을 나타냈다. 제출 자료에는 2021년 2,900만 원과 5,746만 원이 각각 기재돼 있으며 2023년에는 7,117만 원이 집행됐다. 이어 2024년 8,483만 원, 2025년 9,625만 원으로 늘었고 올해 상반기에는 4,564만 원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장 업무추진비의 구체적인 집행 내역은 올해 9월 처음으로 국회에 제출됐다. 대법원은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에도 상세 내역 제출을 요구받았으나 회의 이름과 전체 금액만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세부 자료가 공개되면서 일부 집행 내역의 정확성을 둘러싼 지적도 나왔다.
2025년 11월 25일 서울 서초구 방배동 한 식당에서 진행된 간담회의 경우 자료에는 참석자가 38명이며 115만 2,000원이 사용된 것으로 기재됐다. 그러나 해당 식당 측은 가장 큰 방의 수용 가능 인원이 19명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행정처는 해당 기록에 대해 실무자가 참석 인원을 잘못 입력한 단순 실수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다만 잘못 기재된 사례가 모두 몇 건인지와 실제 참석 인원이 몇 명이었는지는 별도로 공개하지 않았다. 업무추진비 이외에 대법원장과 관련해 사용된 출장·행사·경호 비용 역시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상태다.
김 의원은 자료 제출 범위와 업무추진비 증가 사유를 두고 추가 공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는 “대법원장 업무추진비의 연도별 증감 사유와 2016년 이후 건별 집행 내역을 요구했으나 법원행정처가 제출하지 않고 있다”라며 “2023년 대비 2024년에 30배가 증가한 사유도 밝히지 않는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공개 기준 자체를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도 이어졌다. 김 의원은 “정부 기관은 기관장 업무추진비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게 돼 있고, 법원은 다른 기관의 업무추진비는 공개하라고 판결해 왔다”라며 “대법원장 업무추진비와 출장·행사·경호 경비를 같은 기준으로 공개하도록 이번 국감에서 약속받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사안은 조 대법원장 취임 직후 업무추진비가 급격하게 늘어난 이유와 구체적인 집행 내역이 어디까지 공개될지를 중심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김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업무추진비뿐 아니라 출장과 행사, 경호에 사용된 비용까지 동일한 기준으로 공개하도록 요구하겠다는 방침이다. 법원행정처가 증가 사유와 세부 사용 내역에 대해 추가 설명을 내놓을지 여부도 향후 쟁점으로 남게 됐다.
댓글1
이재명
이재명의 업무추진비도 박혀야 할 것 무능한 것이 법카바꿔치기범과 전과 5범이 시도 때도 없이 외유를한다. 법카바꿔치기범은 왜 수사 않하냐 김건희한테는 그만큼 랄을 하더니 두중범죄는 왜 조사하지않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