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 사고를 두고 정치권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발언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진 의원이 북한군 지뢰라고 해도 우리 군을 상해할 목적으로 매설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언급하자, 한 의원은 지뢰의 목적 자체를 문제 삼으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29일 한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지뢰라는 ‘잔인한 살상무기’에 상해 목적 말고 다른 목적이 있느냐”라며 “민주당은 북한이 재미 삼아 지뢰를 심었다는 말이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국회 국방위원장인 진 의원을 향해 “북한 국방위원장이냐, 대한민국 국방위원장이냐”라며 “진 의원은 대한민국 국방위원장 하면 안 되는 사람이다”라고 질타했다.
한동훈 의원이 지적한 진 의원의 발언은 같은 날 KBS 라디오 ‘전격시사’ 방송 중 등장했다. 진성준 의원은 “유실이든 매설이든 따지지 않고 기본적으로 북한에 책임이 있는 것은 맞다”라고 전제했다. 다만, 그는 “이 문제를 과거 목함지뢰와 비교해서 군사적 대응 조치에 나서는 것은 조금 신중할 필요가 있다”라는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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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의원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적대적 두 국가론’을 바탕으로 군사분계선(MDL) 일대에서 국경선 요새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도 거론했다. 이어 “MDL(군사분계선)을 넘어와서 우리 군을 상해하기 위해 일부러 (지뢰를) 심었는가 하는 문제는 좀 다른 문제다. 이 지역은 원래 우리 군이 수색 작전을 펼치지 않는 지역”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진성준 의원은 “우리 군을 상해할 목적으로 심었다고 단정하기 좀 어려운 측면이 있다”라며 북한의 지뢰 매설이 방어 목적이라면 군사적 대응 역시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공방의 배경에는 지난 21일 발생한 DMZ 폭발 사고가 있다. 합동참모본부는 사고 원점 주변에 지뢰 3발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사고 당시 2발이 폭발했고, 현장 철수 과정에서 최초 폭발 지점 약 1m 인근에 미폭발 지뢰로 판단되는 물체 1발이 추가 발견된 상황이다. 군은 해당 물체가 북한군 목함지뢰와 비슷한 수지(플라스틱) 반보병지뢰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 중이다.
한편, 한 의원은 진 의원과 설전을 벌이기 전부터 군 당국의 대응을 문제 삼아왔다. 그는 지난 28일 합참 발표가 나온 뒤 “북한 지뢰 공격에 대해 상응하는 강력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한동훈 의원은 유엔군사령부의 즉각적인 조사 요구를 거부하고 조사 착수 시점을 29일로 정한 책임자가 누구인지 밝혀야 한다고도 촉구했다.
폭발 지점에 대한 군의 초기 설명 역시 한 의원이 제기한 쟁점이다. 한 의원은 앞서 국방부 앞 1인 시위에서 사고 지점이 군사분계선 남쪽 30~50m가 아닌 약 10m 지점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후 한동훈 의원은 군 발표가 자신의 주장과 일치한다면서 당초 폭발 지점이 다르게 알려진 경위를 규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번 논쟁의 초점은 북한군 지뢰일 가능성 자체와 함께 고의성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로 이어지고 있다. 한 의원이 북한 지뢰에 상응하는 강력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어 관련 사안을 둘러싼 공방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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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당 해체가 국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