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에게 이재명 탄핵 물어보니…답변 ‘반전’

이재명 정부를 둘러싼 인사 책임론이 추석 정국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인공지능(AI)에게 이재명 대통령 탄핵에 대한 견해를 물은 답변이 관심을 끌고 있다. AI는 정치적 호불호나 인사 실패만으로 탄핵을 판단할 수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내놨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1년 3개월 만에 장관 후보자 5명이 잇달아 낙마했다. 이진숙 전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강선우 전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이혜훈 전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이어 용혜인 전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임명에 이르지 못했다.

후보자의 자진 사퇴와 지명 철회가 거듭되면서 청와대 인사 검증 시스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인선 발표 뒤 의혹과 논란이 확산되고 청문회와 여론 검증을 거쳐 거취를 정리하는 장면이 반복됐기 때문이다. 야권은 인사 라인의 책임을 요구하며 대여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AI에게 “이재명 탄핵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답변은 다소 결이 달랐다. AI는 탄핵이 정치적 불만의 표현이 아니라 대통령이 헌법이나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해 직무를 계속 맡길 수 없는지를 판단하는 절차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의 경우에도 지지와 반대를 떠나 구체적인 위법 사실과 증거가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 국정 공백의 부담보다 파면의 필요성이 큰지 역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단순한 인사 실패나 정책 논란만으로는 탄핵 사유가 되기 어렵고 헌정질서를 훼손한 중대한 위법이 확인돼야 한다는 취지다.

실제로 헌법 제65조는 대통령이 직무집행 과정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인 200명의 찬성이 필요하며 최종 판단은 헌법재판소가 맡는다. 인사 실패를 둘러싼 정치적 책임과 헌법상 탄핵 요건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는 이유다.

장관 후보자 낙마가 이어질수록 국정 운영의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 이재명 정부가 인사 기준과 검증 주체를 어떻게 정비하느냐가 추석 이후 정국의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