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를 둘러싼 인사 책임론이 추석 정국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인공지능(AI)에게 이재명 대통령 탄핵에 대한 견해를 물은 답변이 관심을 끌고 있다. AI는 정치적 호불호나 인사 실패만으로 탄핵을 판단할 수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내놨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1년 3개월 만에 장관 후보자 5명이 잇달아 낙마했다. 이진숙 전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강선우 전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이혜훈 전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이어 용혜인 전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임명에 이르지 못했다.
후보자의 자진 사퇴와 지명 철회가 거듭되면서 청와대 인사 검증 시스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인선 발표 뒤 의혹과 논란이 확산되고 청문회와 여론 검증을 거쳐 거취를 정리하는 장면이 반복됐기 때문이다. 야권은 인사 라인의 책임을 요구하며 대여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AI에게 “이재명 탄핵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답변은 다소 결이 달랐다. AI는 탄핵이 정치적 불만의 표현이 아니라 대통령이 헌법이나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해 직무를 계속 맡길 수 없는지를 판단하는 절차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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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재명 대통령의 경우에도 지지와 반대를 떠나 구체적인 위법 사실과 증거가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 국정 공백의 부담보다 파면의 필요성이 큰지 역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단순한 인사 실패나 정책 논란만으로는 탄핵 사유가 되기 어렵고 헌정질서를 훼손한 중대한 위법이 확인돼야 한다는 취지다.
실제로 헌법 제65조는 대통령이 직무집행 과정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인 200명의 찬성이 필요하며 최종 판단은 헌법재판소가 맡는다. 인사 실패를 둘러싼 정치적 책임과 헌법상 탄핵 요건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는 이유다.
장관 후보자 낙마가 이어질수록 국정 운영의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 이재명 정부가 인사 기준과 검증 주체를 어떻게 정비하느냐가 추석 이후 정국의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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