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사면’ 주장…정치권 ‘쑥대밭’ 될 위기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벌써 사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이를 공개한 사람은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다. 윤 전 대통령 측근이 자신을 만나 직접 관련 이야기를 꺼냈다는 게 박 의원이 전한 내용이다. 민주당이 내란·외환죄 등에 대한 사면을 제한하는 법안까지 발의한 만큼 해당 주장이 정치권의 새로운 논쟁거리로 떠오를 가능성도 있다.

박 의원은 21일 시사주간지 ‘시사인’ 유튜브 방송 ‘김은지의 뉴스인’에 출연했다. 이날 그가 공개한 윤 전 대통령 측근과의 대화에는 “도둑질도 너무 빠르다. 윤 전 대통령 측근이 저를 만나더니 ‘(윤 전 대통령이) 나올 수 없겠나’(라고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어진 말도 “이런 생각을 벌써 한다”였다.

사면을 의미하는 발언인지 묻는 진행자의 질문에는 짧은 답이 돌아왔다. “윤 전 대통령 쪽에서 사면을 생각하는 건가”라는 물음에 박 의원은 “네”라고 답했다. 다시 “박 의원에게 그런 얘기를 한 건가”라는 질문이 나오자 “그런 얘기를 했다”라는 답변으로 앞선 내용을 재확인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례와 윤 전 대통령의 상황을 바라보는 박 의원의 시각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었다. 박 의원은 “박 전 대통령 탄핵 때에는 국정농단이었지만 이것(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은 쿠데타”라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박 전 대통령과 윤 전 대통령을 비교할 때 여기(윤 전 대통령)는 절대 용서가 안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대국민 사과 여부 역시 박 의원이 두 전직 대통령을 비교하며 꺼낸 대목이다. 그는 “박 전 대통령은 대국민 사과를 했다”라며 “부하들에게 더러운 짓을 하지 않았고,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오늘까지 대국민 사과는커녕 자기가 잘했다고 뻗대고 재판 과정에서나 특검 수사 과정에서 ‘모든 것은 내 잘못이 없고, 다 부하들 책임이다’(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한 박 의원의 태도는 이후 발언에서 더욱 분명해진다. 실제로 그는 “저런 태도를 보면 우리 국민이 20년 내로는 (윤 전 대통령을) 용서 안 한다. 그렇기 때문에 (사면은) 꿈도 꾸지 말라고 했다”라고 밝혔다.

사면 문제는 민주당이 앞서 추진한 입법과도 맞닿아 있다. 민주당은 지난해 1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를 범한 사람에게 사면이나 감형 또는 복권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사면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결국 이번 발언에서 관심이 집중되는 부분은 윤 전 대통령 측근이 박 의원에게 ‘나올 수 없겠나’라는 말을 건넸다는 주장이다. 박 의원의 주장과 기존 사면법 개정 움직임이 맞물리면서 윤 전 대통령 사면 문제가 정치권에서 다시 논쟁거리로 떠오를 여지가 생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