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 근무 시 근로자에게 가산 수당이 발생하는 가운데 추석 연휴에 12시간 일한 아르바이트생이 받는 휴일근로수당이 사업장 규모에 따라 최대 8만 원 넘게 차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올해 최저시급 1만 320원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 제56조 가산수당 규정을 적용한 결과다. 또한 직원 수에 따라서도 금액이 상이한 것으로 확인됐다.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공휴일에 근무할 경우 8시간까지 통상임금의 150%가 적용된다. 기본급 100%에 휴일 가산 50%가 붙는 방식이다. 최저시급 기준으로 환산하면 시간당 1만 5,480원이다. 8시간을 채우면 12만 3,840원을 받는다.
8시간을 넘긴 시간부터는 200%로 올라간다. 휴일 가산 50%에 연장 가산 50%가 함께 적용되기 때문이다. 시간당 2만 640원이며, 4시간이면 8만 2,560원이다. 두 금액을 더하면 12시간 근무 시 20만 6,400원을 받는다. 12시간 전체에 2배가 적용된다고 오해하면 실제 수령액과 차이가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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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 근무에는 야간 가산 50%가 추가로 붙는다. 8시간을 넘긴 시간이 이 구간과 겹치면 250%까지 올라가며 시간당 2만 5,800원이 된다.
문제는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1에 따라 이들 사업장은 공휴일 유급휴일과 가산 수당 조항에서 제외된다. 같은 12시간을 일해도 시급 1배인 12만 3,840원만 받는다.
고용노동부 사업체 현황에 따르면 5인 미만 사업체는 132만 4,844곳으로, 전체의 62.9%를 차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곳에서 일하는 종사자는 317만 8,175명 수준이다.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 적용 현황 기준으로는 지난 2024년 말 기준 5인 미만 사업장이 221만 1,824곳, 소속 근로자는 355만 3,998명으로 집계됐다.
직장갑질119가 발표한 실태 조사에서는 5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의 55.6%가 공휴일에 유급으로 쉬지 못한다고 답했다. 300인 이상 사업장은 16.0%에 그쳐 39.6%p 차이를 보였다.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노동자는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유급휴일 규정 자체가 적용되지 않는다. 연휴에 짧게 일하는 경우일수록 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을 먼저 확인해야 하는 이유다.
알바천국이 발표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62.8%가 추석 연휴에 일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20대는 67.3%로 더 높았다. 이들이 희망한 평균 시급은 1만 3,452원으로, 최저시급보다 3,132원 높았다. 매장을 운영하는 자영업 사업주의 43.4%는 단기 아르바이트를 채용하겠다고 밝혔다.
5인 미만이라는 기준 자체를 조작하는 사례도 확인됐다. 국세청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직원을 3.3% 사업소득자로 신고해 5인 미만으로 위장한 의심 사업장이 14만 4,916곳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18년 대비 210% 늘어난 수치다. 5인 미만으로 신고했지만, 사업 소득자를 합치면 실제로는 300인이 넘는 곳도 440곳 확인됐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4만 6,368곳으로 가장 많았고, 인천과 경기가 뒤를 이었다.
적발돼도 처벌로 이어지는 비율은 낮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연장·야간·휴일수당 미지급 신고 2,705건 중 휴일수당 미지급 신고는 634건이었다. 처리된 1,208건 중 법원에 기소된 건수는 114건으로, 기소율은 10.3%에 그쳤다. 신고 업종은 제조업이 363건, 음식점업이 302건으로 명절에 영업하는 업종에 집중됐다.
5인 미만 사업장까지 공휴일 유급휴일과 가산수당을 전면 적용하자는 법안을 두고 반대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소상공인연합회와 중소기업중앙회는 내수 부진과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세 사업주의 지급 여력이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일괄 적용 시 명절 영업을 포기하거나 고용을 줄이는 상황이 불가피하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관련 법안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로 처리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다.
대신 처벌 수위는 높아질 전망이다.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내달 8일부터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의 법정형이 기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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