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추진비 논란’ 조희대가 1년에 받는 보수, 얼마일까?

조희대 대법원장의 업무추진비 집행 방식을 둘러싸고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조 대법원장이 1년에 받는 보수 규모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해 대법원장의 월 봉급은 1,312만 1,100원으로, 이를 1년으로 환산하면 기본 봉급만 약 1억 5,745만 원에 달한다. 대법관에게 별도로 지급되는 특정업무경비와 격려금 규모를 고려하면 조 대법원장의 지난해 전체 보수는 2억 원을 넘어섰을 것으로 추산된다.

29일 법관의 보수에 관한 규칙과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대법관의 기본 월 봉급은 929만 3,000원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시기 대법원장의 월 봉급은 이보다 약 383만 원 많은 1,312만 1100원이었다.

기본 봉급 외에 지급되는 경비도 있다. 대법관 1명에게 배정된 특정업무경비는 최근 5년 동안 연간 6,144만 원으로, 월 512만 원 수준이었다. 또한 재판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연간 약 2,400만 원 규모의 현금 격려금도 지급됐다. 다만, 감사원이 지난달 31일 공개한 대법원 정기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이러한 격려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전해진다.

기본 연봉을 포함한 대법관의 지난해 수령액이 약 1억 9,700만 원에 달한 가운데 기본 봉급 자체가 대법관보다 높은 조 대법원장은 전체 수령 규모가 2억 원 이상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대법원장의 보수 규모가 주목받는 것은 최근 조 대법원장의 업무추진비 사용을 놓고 국회에서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다.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지난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식당에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이용 인원을 부풀린 정황과 관련한 질의를 받았다.

당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만 5,000원짜리를 2만 원짜리라고 해서 10명이 먹은 걸 38명이 먹었다고 쓰느냐”라고 지적했다. 이에 노 처장은 “그 부분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전했다. 서 의원이 나랏돈 사용 문제를 다시 지적하자, 노 처장은 정부부처와 동일하다며 별도로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대법관들에게 지급된 현금 격려금 역시 감사원 감사에서 문제가 제기된 상태다. 법원행정처는 지난 2022년부터 2024년 4월까지 대법관 12명에게 매달 평균 200만 원을 전달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손솔 진보당 의원이 한 달에 200만 원의 대법관 격려금을 받았는지 묻자, 노 처장은 “평균으로 치면 (그렇다)”라고 답했다. 그는 현금 지급 자체보다는 정기적이고 일률적인 지급 방식이 문제라며 올해 7월부터 정부 기준에 맞춰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특정업무경비의 구체적인 사용처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도 쟁점이다. 대법원은 지출 사유와 집행 목적이 공개되면 사법부의 독립적인 업무와 사법행정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용민 의원은 국민 세금으로 집행되는 별도 지원 경비에 대해서는 투명성이 확보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감사원 지적 이후 현금 격려금 지급 방식이 변경된 가운데 특정업무경비의 세부 내역은 여전히 공개되지 않고 있다. 향후 관련 경비의 투명성을 요구하는 국회와 사법행정상 필요성을 들어 공개에 선을 긋고 있는 대법원 사이에서 공개 범위를 둘러싼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