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도 못한 ‘법적 대응’…시민단체가 먼저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개혁 구상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유시민 작가가 실제 고발 대상이 됐다. 유 작가의 발언을 두고 청와대가 유감을 표명하고 사실관계 확인에 나선 가운데 법적 대응 가능성까지 관심을 모았지만 정작 먼저 고발장을 제출한 곳은 시민단체였다.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사세행)이 유 작가의 발언에 허위사실이 포함됐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고발했다.

사세행은 28일 유 작가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전했다. 이번 고발의 발단은 유 작가가 이 대통령의 검찰개혁 방향을 비판하며 내놓은 발언이었다.

유 작가는 지난 22일 미디어오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을 거론했다. 당시 그는 “수사와 기소 분리, 검찰개혁이라는 말은 같이 썼으나 내용이 달랐던 것이다. 대통령이 지금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대통령의 최근 기자회견 내용에도 비판적인 반응을 보였다. 법무부 안에서 수사를 하는 검찰과 기소를 담당하는 검찰을 나누는 방안을 검찰개혁의 최대치라는 취지로 설명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대통령이 회견에서 그 얘기를 하는 것을 보면서 충격을 받았다”라는 입장을 전했다. 이어 “이는 틀린 말로, 사실이 아니다. 저는 단 한 번도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라고 강조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유 작가의 발언이 나온 뒤 청와대도 입장을 냈다. 청와대는 지난 24일 “대통령의 검찰 개혁 의지를 사실과 다르게 왜곡하는 것에 유감”이라며 “근거 없는 비난성 주장이 계속되는 것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다만 당시 청와대 측은 “법적 대응 여부는 결정된 바 없다”라고 선을 그은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가 법적 조치 여부를 확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실제 행동에 나선 쪽은 사세행이었다. 김한메 사세행 상임대표는 유 작가가 이 대통령이 국민을 속이면서 사실상 검찰개혁을 가로막았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언급해 대통령의 사회적 평판과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어 김 상임대표는 “지난 1년간 국무회의 생중계나 대국민 기자회견 등 국민 대다수가 목격한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 과정을 상기하면 유 작가의 발언은 객관적 사실에 배치되고 오히려 ‘망상병’에 가깝다”라고 지적했다.

유 작가가 해당 발언을 한 배경을 놓고도 사세행 측은 주장을 이어갔다. 김 상임대표는 “국민에게 정치적 견해를 강조하면서 민주·진보 진영 내 ‘빅 스피커’로서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의 원칙이 여권의 유명 스피커에게 달리 적용돼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더 붕괴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수사해 달라”고 강조했다.

유 작가의 발언을 둘러싼 논쟁은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내부에서도 빗발치고 있다. 특히 일부 민주당 당원 사이에서는 이 대통령을 향한 유 작가의 비판이 지나치다며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실제로 이 대통령 역시 지난 27일 엑스(X·옛 트위터)에 “지켜보는 국민이 평가할 수 있도록 그들이 비록 저질스럽게 나와도 우리는 고고하게 갑시다”라는 입장을 전한 바 있다. 이어 김민석 민주당 대표도 28일 당 유튜브 방송을 통해 ‘유 작가에 대한 법적 대응을 요구하는 당원들의 의견’과 관련해 “표현에 있어 상대가 불편하게 느낄 수 있는 것을 최소화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게 좋겠다”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가 유 작가의 발언에 공개적으로 유감을 나타냈지만, 법적 대응 여부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않은 상태다. 이런 가운데 시민단체가 먼저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유 작가의 발언을 둘러싼 논란은 경찰 수사 여부가 관심사로 떠오르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