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요청한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을 조희대 대법원장이 받아들이지 않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강도 높은 공세에 들어갔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의 선택을 사법행정의 영역이 아닌 정치적 행동으로 바라보며 ‘정치꾼’이라는 표현까지 꺼내 들었다. 재제청 거부에서 촉발된 충돌은 12·3 비상계엄 당시 사법부의 대응과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까지 아우르는 논쟁으로 번졌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4일 서면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을 겨냥한 당의 시각을 드러냈다. 그는 “지금 조 대법원장의 행태는 사법행정이 아니라 정치다. 전형적인 정치꾼의 모습을 보이며 법전 뒤에 숨어 모사를 꾸미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이날 문제로 꺼낸 사안은 재제청 거부만이 아니었다. 조 대법원장이 사법권 독립을 내세우는 현재 상황과 과거 비상계엄 당시의 모습을 대비시키며 태도의 일관성에 의문을 제기한 것이다. 서부지방법원에 폭도들이 침입했던 당시 상황 역시 비교 대상으로 제시됐다.
박 수석대변인은 “입만 열면 사법권 독립을 앵무새처럼 되뇌고 있는 조 대법원장은 정작 계엄군이 국회로 향하는 순간에 입을 다물었다”라면서 “폭도들이 서부지방법원을 침입해 시설을 부수고, 판사를 찾아내겠다며 난동을 부릴 때도 침묵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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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진짜 사법권이 침해받는 순간에는 입을 닫았던 사람이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에 도전할 때만 사법권 독립을 방패처럼 내세우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조 대법원장을 두둔하는 국민의힘도 민주당의 공세 대상에 포함됐다. 국민의힘이 재제청 거부를 헌법을 지키기 위한 결정으로 평가하는 데 대해 박 수석대변인은 “이런 정치꾼의 행태를, 헌법을 지킨 결단이라며 치켜세운다”라며 “역시 내란을 옹호하던 정당답다”라고 비꼬았다.
과거 두 사건에 관한 해명도 민주당이 제시한 핵심 사안이다. 12·3 비상계엄 당시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의 긴급회의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공개해야 한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다. 서부지법 난입 사태가 발생했을 때 별다른 목소리를 내지 않은 배경 역시 조 대법원장이 답해야 할 사안으로 꼽았다.
논쟁의 범위는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으로도 확대됐다. 민주당은 당시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속도와 절차를 다시 문제의 대상으로 삼았다. 박 수석대변인은 “그 이례적인 속도와 절차는 누구를 위한 것이었느냐”라고 반문했다.
재제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도 연이어 질문을 던졌다. 그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누구를 위한 것인가”라며 “개인적 정치를 하겠다는 것인가. 어떤 정치적 목적을 위한 것인가”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의 최근 행보에 정치적인 배경이 존재하는지도 따져 물었다. 박 수석대변인은 “역대 대법원장과 달리 노골적인 정치 행위를 이어가고 있다”며 “조 대법원장의 뒤에는 누가 있는가. 어떤 정치 세력이나 집단과 공모하고 있는 것인가”라고 주장했다.
이날 민주당이 내놓은 메시지는 재제청 거부의 배경을 설명하라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비상계엄 당시 사법부의 대응과 서부지법 난입 사태, 이 대통령 사건의 파기환송 과정까지 함께 거론하며 조 대법원장이 직접 의문을 해소해야 한다는 논리를 편 것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것이 명백한 월권이자 헌법 위반, 그리고 노골적인 자기 정치”라면서 “국민을 대신한 위 질문에 반드시 답하기를 바란다”라고 요구했다.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을 계기로 불거진 갈등은 이제 조 대법원장의 과거 대응과 사법권 독립 문제까지 포함하는 정치권 쟁점으로 옮겨갔다. 민주당이 여러 사안을 한꺼번에 제시하며 조 대법원장의 답변을 압박하고 있어 재제청 거부를 둘러싼 여야의 공방 역시 당분간 계속될 가능성이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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