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Z(비무장지대)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를 둘러싸고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북한에 공개적으로 책임을 물으면서 관련 발언이 주목받고 있다. 김 대표는 군사분계선 남쪽에 북한 측이 매설한 지뢰가 사고 원인으로 확인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북한이 사건을 부인하는 태도를 보인 데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동시에 우리 군을 향해서는 필요한 대응 조치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김 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진행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DMZ 폭발 사건에 관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북한의 지뢰 매설이 확인되는 상황이라며 이를 정전협정 위반으로 규정하고 북한이 반드시 사과한 뒤 관련 조치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뜻을 전했다. 북한 당국의 부인에 대해서는 비판 수위를 높이는 한편 우리 군의 대응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북한이 2024년 초부터 추진한, 이른바 ‘국경화’ 조치에 대한 대응 체계를 다시 살펴봐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김 대표는 해당 조치가 윤석열 정부 당시 시작됐다며 그동안의 대응 전반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폭발 사고로 다친 지휘관과 장병 및 가족들에게는 재차 위로를 전했다. 이어 부상자 치료와 보상 절차도 차질이 없도록 살피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김 대표는 다음 날인 국군의 날을 언급하며 안보와 군 복무 환경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도 설명했다. 그는 철저한 방위 태세와 국토 수호 의지를 바탕으로 위기 상황에 대응하는 체계를 갖추는 동시에 국군의 복무 여건을 개선하는 데 힘쓰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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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회의에서는 지방재정과 지역 현안에 대한 언급도 이어졌다. 김 대표는 전날 민주당 소속 시도지사들과 미래 대응 기금 및 지방재정 문제를 놓고 당정 협의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지역별 필수 현안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당과 정부, 지방정부가 협력해 대응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최고위원회의에 앞서 김 대표는 당 을지로위원회가 진행한 상생 꽃 달기 퍼포먼스에도 참석했다. 그는 대한제분과 세븐브로이, LG생활건강과 특우회,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노동자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발생했던 각각의 분쟁과 관련해 상생 협약과 중재가 성사된 점을 성과로 거론했다.
김 대표는 이 같은 결과가 개별 사업장의 갈등을 해소하는 데 그치지 않고 격차와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관련 사례가 제도 개선과 입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당 차원의 지원도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발언은 DMZ 폭발 사고의 원인을 둘러싼 책임 문제와 함께 북한의 지뢰 매설 및 국경화 조치에 대한 대응 필요성을 다시 부각시키는 계기가 됐다. 민주당은 군의 방위 태세와 사고 장병 지원을 동시에 점검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은 상태다. 김 대표 역시 북한의 사과와 시정을 요구한 데 이어 군 대응과 부상자 치료·보상 문제까지 직접 언급하면서 이번 사안을 안보와 장병 처우 문제를 함께 살펴야 할 사안으로 다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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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민식 의원 북한군이 한국에지뢰 놓고가는데 우리군능 총알없는 허수아비 군인 이를 어떻게 해야하나 누가 총알을 주지않아나 책임자는 사형시켜야되 국민을 분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