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문서 유출’ 파장 확산…심각한 상황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소셜미디어에 공개한 문건을 둘러싸고 대외비 유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대통령이 게시한 ‘일일 종합상황 보고’ 화면에 보이스피싱 단속 성과뿐 아니라 ‘선관위 특검’으로 추정되는 문구 일부와 ‘對外秘’ 표시까지 함께 노출되면서 정치권 공방으로 번진 것이다.

국민의힘에서는 해당 문건을 근거로 선관위 특검과의 연관성을 문제 삼았고 한동훈 무소속 의원도 이 대통령의 게시물을 직접 겨냥했다. 청와대는 대통령이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을 직접 알리는 행위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으로 맞섰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날인 29일 자신의 엑스(X·구 트위터)에 ‘일일 종합상황 보고’ 문건 일부를 캡처해 게시했다. 공개된 화면에는 보이스피싱 단속 성과 등이 포함돼 있었고 문건 하단에는 ‘선관위 특검’으로 추정되는 내용 일부가 잘린 형태로 노출됐다. 우측 상단에는 ‘對外秘’라는 표기도 확인됐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해당 게시물을 근거로 문제를 제기했다. 주 의원은 “문건 말미에 ‘선관위 특검,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내 투표용지 재검표 ㅇㅇㅇㅇㅇ’라고 쓰인 부분이 잘린 채로 보인다”라면서 공개된 문건 일부가 선관위 특검과 관련돼 있다는 점을 부각했다.

이어 “선관위 특검과 내통하거나 사찰하고 있다는 유력한 직접 증거”라며 의혹 수위를 끌어올렸다. 단순히 대외비 문건이 공개됐다는 문제를 넘어 대통령이 특검 관련 내용을 보고받은 경위까지 확인해야 한다는 취지다.

주 의원은 추가 공개도 요구했다. 그는 “선관위 특검의 정치적 중립을 깨뜨리는 명백한 범죄이자 헌법 위반. 문건 전체를 즉시 공개하라”며 청와대를 상대로 전체 자료 공개를 압박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도 해당 논란에 가세했다. 한 의원은 “민주당, 제가 졌다. 민주당의 대외비 기밀누설 색출에 협조하겠다”라며 “바로 이 사람”이라고 적은 뒤 이 대통령의 엑스 화면을 갈무리해 공유했다. 최근 대외비 기밀 누설 문제를 둘러싼 정치권 공방을 이 대통령 게시물과 연결해 비판한 것이다.

반면 청와대는 문건 공개 자체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관련 논란을 두고 “대외비 문건 유출에 대한 규제는 청와대 직원의 공직기강 문제로 한정된다”라며 대통령이 직접 공개한 경우와 직원의 무단 유출을 구분해야 한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이 직접 국민께 도움이 되는 내용을 전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며 이 대통령의 게시 행위에는 문제가 없다는 태도를 분명히 했다. 대외비 표시가 붙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대통령의 직접 공개를 기밀 유출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야권의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사실을 확인하지 않은 주장을 공표하는 일부 행위에 유감을 표한다”며 문건 일부를 근거로 제기된 의혹에 선을 그었다.

이번 논란은 대통령이 직접 올린 게시물 속 문건 일부가 예상치 못하게 정치권 쟁점으로 번졌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야권은 ‘선관위 특검’으로 보이는 문구와 대외비 표시를 근거로 문건 공개 경위와 특검 관련 보고 여부를 따져 묻고 있다. 반면 청와대는 대통령의 직접 공개는 대외비 유출 규정과 다른 문제라고 반박하고 있어 양측의 입장 차이가 이어지고 있다.